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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계 "급여삭제 여부만 기다려야 할 상황"

주경준
발행날짜: 2007-05-01 12:00:31

기등재 약품 품목정비 방안 관련 불확실성 여전

“제약사가 노력해서 바뀔 내용이 없다. 급여삭제 통보를 받는다면 약가를 자진 인하할 것인가 여부만 제약사가 결정할 수 있는 유일한 내용이 될 것 같다”

30일 열린 '기등재의약품 목록정비 관련 설명회'에 참석한 제약사 관계자들은 올해 시범평가 이후, 구체적인 정부의 정책흐름을 감지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조심스러운 견해를 보이면서 제약사가 정부의 평가과정과 결과에 대해 전혀 역할이 없는 불확실성 해소에는 미흡했다고 설명회를 평가했다.

특히 성분군별 가중평균가를 기준으로 평가를 수행, 평균가가 비용효과적인 경우 급여토록하고 저가약 일부만 비용효과성을 충족하는 성분군의 경우 가격자진 인하시 급여 검토키로 한데 대해서는 사실상 약가인하를 유도하기 위한 정책으로 진단했다.

A제약 관계자는 “제네릭은 매출 등 기초자료만 내고나면 더 이상 준비할 것 없이 정부의 평가 결과만 기다리는 것 밖에 없다” 며 “성분 전체가 급여대상이 될지 제한적 급여 또는 급여제외 될지는 전혀 예측 불가능해, 제약사의 영업전략 수립에 적잖은 혼란이 야기될 것 같다”고 불안감을 내비쳤다.

다른 국내사들은 성분군에 대해 일괄적으로 급여와 삭제여부가 결정돼 수 많은 제네릭이 일제히 퇴출될 수 있다는 점 등 기존 지속 제기 했던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설명회에서 새롭게 제시한 정보는 의약품성분코드 리스트 정도였다고 밝혔다.

다국적제약사는 좀더 구체적인 의문점을 제기했다. 성분별 가중평균가를 기준으로 평가할 경우 최고가만이 존재하는 특허가 만료되지 않은 신약과 비교, 객관적 평가가 어렵지 않겠느냐는 우려를 제기했다. 신약도 가상의 가중평균가도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덧붙여 제약사 입장에서 재평가 요청을 하더라도 심평원의 평가 기준에 변화를 줄만한 근거 제시가 어려워 사실상 이의신청의 의미가 없다는 점도 이번 설명회에서 풀어주지 못한 불안감이라고 지적했다.

다국적제약사의 한 보험약가 담당자는 “정부가 마련하겠다는 정확한 틀의 구조, 즉 구체적인 평가기준 등이 제시되지 않아 제약사입장에서 불확실성은 계속될 분위기” 라며 “또 기등재약에 대한 일괄적인 약가인하가 될지 품목정비시 약가조정이 진행될지 조차 사실 파악이 어려웠다”고 말했다.

또다른 관계자는 “제약사의 노력이 정부 평가 결과물에 미치는 영향은 거의 없어 보인다” 며 “기존 임상데이터와 기초자료를 내고 난 이후 급여적정인지 급여제외인지 결과물을 보고 약가인하여부만을 검토하는게 제약사의 몫이 될 것 같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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