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단] 병원협회 김철수 회장 1년을 평가한다

병원협회 33대 김철수 회장이 임기를 시작한지 1년이 됐다. 지난해 5월 회장선출 전형위원 12표 중 7표를 얻어 병협 수장에 등극한 김철수 회장은 중소병원계의 수성이라는 바통을 이어가고 있다. 김철수 회장은 그동안 연마한 정치적 수완과 역량을 토대로 병원계 관련 제도와 정책을 유리한 방향으로 끌고 가고 있다는 평판을 받고 있으나 한편에서는 대학병원과의 관계 개선에 한계를 드러내고 있어 남은 1년의 임기가 쉽지 않을 것임을 예고하고 있다. 지난 1년간 김철수 회장을 중심으로 병협이 도출한 성과와 향후 과제를 정리해 본다.-편집자 주-

병원협회 신임 집행부의 성과 중 가장 내세우는 것은 내집 마련의 기틀을 잡았다는 것이다.

집행부는 올해 창립 50주년을 맞아 회원병원의 권익과 위상제고를 목표로 자체회관 마련이라는 화두를 초창기부터 꺼내들었다.

병협 회관으로 불리는 마포구에 위치한 현대사옥 빌딩(2개층 사용)은 입주기간이 20년이 지나 노후화돼 연간 1억7000만원의 관리운영비가 지출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김철수 회장단은 의협과 치의협, 한의협, 간협, 약사회, 제약협 등 의료 관련단체가 자체 회관을 보유하고 있다는 점과 국립·사립대병원, 중소병원 등 직능별 병원단체간 연계를 위해 최고 법정단체로서 위상에 걸맞는 회관 건립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현재 ‘회관건립준비위원회’는 회관 기능과 규모 등에 대한 논의에 들어간 상태로 회관 이전과 신축 방안을 병행 검토중인 상태이다.

2004년 한나라당 지역구 의원으로 출마한 김철수 회장의 정치역량은 제도와 정책 개선에 지렛대 역할을 했다.

우선, 비영리병원의 고유목적사업 인정범위 확대로 종전 취득가액이 100만원으로 국한된 의료기기 및 초음파기 고유목적사업 인정이 ‘보건의료정보 관리를 위한 정보시스템 설비의 취득을 위해 지출한 경우’로 넓혀 병원계가 340억원의 세제 혜택을 보게됐다.

또한 대도시 지역 의료법인에 대한 공동시설세 과세를 담은 지방세법 개정안을 저지해 중소병원들이 연간 25억원의 조세부담을 줄일 수 있게 됐다는 것.

이어 주거지역 병원내 장례식장 설치·운영 대법원 판결로 고발조치가 잇따른 장례식장 문제를 일반 주거지역내 의료기관 장례식장 설치가 가능하도록 관련 법령 개정을 적극 추진중에 있다.

이같은 제도개선의 이면에는 병협 집행부가 지닌 왕성한 대정부, 대국회 활동이 깔려있다는 평가이다.

이미 김철수 회장은 한나라당 지역구 위원장직을 맡고 있는 정치적 인물로 알려져 있어 병원계에 유리한 국회의 세규합에 나서고 있으며 협회 참모진도 국회 및 관련 부처의 정보수집 등 자체적인 탐지기를 작동해 병원계 제도개선에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다는 분석이다.

대외적인 성과 중 병협이 가장 역점을 두고 추진중인 안건은 오는 11월 서울에서 열리는 IHF(국제병원연맹) 총회로 한국 병원계의 위상을 세계에 알릴 수 있는 절호의 기회로 인식하고 대학병원 의료원장단을 주축으로 학술과 행사 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사립대원장단, 현 회장선출 방식 ‘이의제기’

이같은 사안들이 김철수 회장단이 일궈낸 성과라면 풀어야할 과제와 문제점도 적지 않다.

무엇보다 병협 중장기 발전대책으로 논의중인 임원선출전형위원, 즉 회장 선출을 위한 선거인단 구성이 현안 과제로 급상중인 상태이다.

지난달 사립대병원장협의회는 병협에 전형위원에 사립대병원장 자격으로 2표를 줄 것을 공식 건의한 상태이다.

사립대병원장들은 “현 임원선출전형위원인 직능별 6명과 지역별 6명, 임시의장 1명 등 13명은 중소병원에 치우친 위원 구성으로 국립대병원장협의회와 사립대의료원장협의회 등 대학병원은 3표에 불과하다”며 강한 반발을 제기하고 있다.

이에 병협 김철수 회장은 최근 열린 정기이사회에서 “병협 중장기 발전위원회에서 임원선출전형위원 문제를 적극 논의중에 있다”며 “직능별·지역별 선거인 수를 현행보다 많은 20~30여명으로 확대해 대학병원에서 요구하는 방안을 반영하는 것으로 안다”고 답해 중소병원 원장 출신이라는 멍애를 씻어낸다는 각오를 내비쳤다.

또 한가지 병협 업무에 발목을 잡는 부분은 전공의 정원책정 및 업무개선 등 수련제도이다.

현재 외과를 비롯한 흉부외과, 산부인과 등 외과계 학회들은 열악한 의료환경과 지원기피 등을 우려하며 전공의 수를 과감하게 줄여나가야 한다는 입장이다.

병협은 이같은 총론에는 공감하고 있으나 경영압박을 받고 있는 중소병원들의 실정을 감안할 때 무리한 정원감소는 현실에 맞지 않는다는 다소 유보적인 입장을 보이며 중소병원의 입장에 손을 들어주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다보니 ‘값싼 노동력’으로 불리는 전공의 수련문제가 중소병원을 중심으로 처우와 질 향상 퇴보라는 악순환을 거듭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올해를 ‘병원산업 선진화의 해’로 설정한 병원협회가 입회비와 협회비 ‘동결’이라는 내핍경영으로 어느때보다 내실을 기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김철수 집행부가 남은 1년간 풀어야 할 핵심현안은 무관심으로 일관하는 대학병원의 욕구를 어떻게 충족시켜 대학병원과 중소병원을 아우를 수 있는 병원계 수장으로서 역할을 수행하는가라는 것이다.

정치색이 짙은 김철수 회장이 미래를 위해 지금 선택할 길은 이해단체 사이의 어쩡쩡한 중간자 역할이 아니라 병원계 대표로서 사심을 버리고 후배들에게 박수받을 수 있는 과감한 결단과 예지력이 필요하다는게 병원계의 중론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