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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만성질환 초진료 환수 유보" 요청

박진규
발행날짜: 2007-05-10 16:40:53
  • 가

공단 1만1천여곳 통보...경만호 회장 서울지원 방문

경만호 서울시의사회장은 10일 건강보험공단 서울지역본부를 방문, 만성질환 상병 초진료 착오 청구 환수 유보를 요청했다.

서울시의사회는 이날 경만호 회장이 윤여경 서울지역본부장을 만나 최근 개원가의 현안문제로 떠오른 만성질환 상병 초진료 착오 청구 환수 조치에 대한 부당성을 설명하고 서울시의사회 질의에 대한 결과가 나올 때까지 환수조치 유보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윤여경 본부장은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답변했다고 의사회 측은 전했다.

의사회에 따르면 건강보험공단은 최근 각 지사를 통해 전국적으로 1만1천여곳 에 만성질환상병 초진료 착오 청구 건에 대한 환수 예정통보서을 일괄 발송했다.

서울시 소재 의원급의 경우 70%에 해당하는 3996개소가 환수 대상인 것으로 전해졌다.

경 회장은 이 자리에서 “이번 일은 만성질환자에 대한 애매한 진찰료 산정 지침에 기인한 것”이라며 “공단과 복지부는 환수조치에 앞서 제도의 문제점을 살펴야 한다”고 주장했다.

경 회장은 이어 “공단은 치료 종결의 의미를 환자 기준으로 진단명만을 갖고 판단하고 있다.”면서 “초재진의 개념은 환자의 입장이 아니라 해당병원, 해당의사의 입장에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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