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설립 허가조건을 지키지 않아 교육부의 경고를 받은 5개 신설의대가 부속병원 설립이행계획서 마감시한도 지키지 않아 교육부의 처리방침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교육부는 최근 1995년 이후에 신설된 가천의대, 관동의대, 성균관의대, 을지의대, 포천중문의대 등 5개 신설 의대들이 설립허가 조건을 지키지 않을 경우 내년도부터 입학정원을 10%씩 감축하거나 폐과시킬 수도 있다며 이행계획서를 제출하라고 강하게 압박한 바 있다.

하지만 5개 의대 모두 이같은 교육부의 요구에 응하지 못함에 따라 실제로 정원 감축이 현실화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를 낳고 있다.

13일 교육인적자원부에 따르면 부속병원 설립허가 조건을 지키지 못한 6개 의대 중 이행계획서를 요구받은 5개 의대가 지난 11일로 정해져 있던 계획서 마감일을 지키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부 관계자는 "당초 10일까지 이행계획서를 요구했지만 해당 의대들이 시간부족 등의 이유를 들며 계획서를 제출하지 않았다"며 "이에 따라 이들 의대들에게 조속한 답변을 요구하는 경고를 전하고 이번주안에 계획서를 제출할 것을 요구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이번주안에 의대들이 계획서를 제출할 경우 심의위원회를 통해 이 계획서를 검토하고 향후 방향에 대해 논의해갈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교육부는 지난주 이들 의대들이 설립허가조건으로 교육부와 협의한 부속병원 설립조건을 지키지 않고 있다며 향후 계획을 담은 이행계획서 제출을 요구한 바 있다.

특히 교육부는 이들 의대들이 제출한 이행계획서가 당초 협의사항과 벗어나거나 내용이 부실할 경우, 혹은 설립인가 조건을 이행치 않을 경우 내년도 입학정원을 10% 감축하거나 폐과시키는 등 강한 제재방안을 검토중이라며 해당 의대들을 강하게 압박했다.

지난 1995년 이후 설립된 가천의대, 관동의대, 서남의대, 성균관의대, 을지의대, 포천중문의대 등 6개 의대 가운데 서남의대는 일부 부속병원을 설립하고 병상을 확충하고 있어 교육부의 칼날을 벗어난 것으로 파악됐다.

비록 교육부가 정원감축이나 폐과는 최후의 제제방안일 뿐이라는 입장을 전한 바 있지만 이들 의대들이 일제히 마감시한 안에 이행계획서를 제출하지 못하면서 정원감축이 현실화 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실제로 교육부 관계자는 "이행계획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내용이 부실해 실현 가능성이 낮다고 평가될 경우 강한 제제조치를 가할 것"이라며 이행계획서의 중요성을 역설하고 있는 상황이다.

하지만 이들 의대들은 갑자기 떨어진 불똥에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방향을 잡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 우려를 더해가고 있다.

한 의대 관계자는 "백번 양보해서 의대설립 허가조건을 미리미리 검토하지 못한 의대의 잘못이 크다고 하더라도 하루 아침에 부속병원 설립계획을 내놓으라 하면 이를 준비할 수 있는 의대가 어디에 있겠느냐"고 토로했다

다른 의대의 학장은 "10년이면 강산이 변하는데 그때 협의한 계획을 지금 지켜내라 하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니겠냐"며 "더 큰 문제는 그때 협의했던 지역에 병원을 지어봐야 적자를 면할 길이 없으며 오히려 지역 1차 의료기관들만 죽이는 길이 된다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처럼 현실적인 이유를 들어 의대설립 허가조건을 조정해 달라고 요구하고 있는 의대들의 아우성을 정원을 감축하겠다는 초강수로 허가조건 이행을 독촉하고 있는 교육부가 어떻게 받아들일지에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