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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시민 "공보의 배치 오류, 머리숙여 사과"

이지현 기자
발행날짜: 2007-05-15 06:5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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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공협 요구 따라 금전적 피해 보상...재발방지책 마련

대한공보의협의회가 최근 발생한 공중보건의 배치 오류에 대해 공식적인 해명과 사과를 요구한데 대해 복지부 유시민 장관이 공식사과했다.

유 장관은 7일 이메일을 통해 "최근 공중보건의 제도의 운영과 관련해 '한방 공중보건의 수급 산정 착오' '공중보건의 시험문제 출제오류'와 같은 있을 수 없는 행정실수들이 연이어 발생해 보건복지부의 정책을 책임지고 있는 장관으로서 여러분께 머리 숙여 사과드린다"는 내용의 서한을 대공협에 전달했다.

그런가하면 신규공중보건의사 배치를 총괄했던 복지부 류근혁 보건정책팀장은 서면 답변에서 "이번 사태로 심려를 끼쳐드려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며 "이번 일의 책임자로서 제가 모든 책임을 지는 것이 마땅하고 그에 따른 처벌은 달게 받겠다"고 의사를 밝혔다.

그러나 류 팀장은 "은폐의 의도는 없었다"며 "단지 보도자료를 만드는 과정에서 일부 공보의의 재배치가 이뤄질지 정확한 파악이 불가능했다"고 해명했다.

이와 함께 복지부는 기자회견에서 충분한 설명이 부족해 오해가 있었던 점에 대해 재차 사과하며 해명보도를 약속했다.

또한 배치 혼란으로 인해 신규공보의들의 입은 금전적 손해에 대해서는 각 광역시도를 통해 출장비를 지급키로 하고, 이사비와 거주지 계약건에 대한 보상은 시기와 근거자료를 수집해 분석한 후 구체적인 방안을 강구키로 했다.

대공협의 신규공보의 전원의 성적공개 요구에 대해서는 부분적으로 수용했다.

전체 명단이 공개됐을 때 사생활 문제와 직결돼 있으므로 일괄공개는 하지 않되 본인의 성적을 알고자 하는 경우 광역시도에 지시해 본인임이 확인되면 성적을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재발방지 대책에 대해서는 앞으로 문제은행 방식 등 다양한 방법을 논의중에 있으며 충분히 검토한 후 발표할 예정으로 시간적 여유를 줄 것을 부탁했다.

이에대해 대공협은 "앞으로 이번 사태의 해결에 대한 보건복지부의 약속이 이행되는지 주시하고 복지부에서 요청한다면 기꺼이 도움을 줄 것"이라며 "재발방지에 대한 대책을 논의하는 자리에 공중보건의사들을 참여시켜 줄 것을 제안한다"고 입장을 전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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