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비밀번호 변경안내 주기적인 비밀번호 변경으로 개인정보를 지켜주세요.
안전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3개월마다 비밀번호를 변경해주세요. ※ 비밀번호는 마이페이지에서도 변경 가능합니다.
30일간 보이지 않기
비밀번호 변경하기
  • 정책
  • 제도・법률

저함량 배수처방·조제 금지...8월부터 시행

주경준
발행날짜: 2007-05-23 15:37:20
  • 가

복지부, 요양급여 적용기준 및 방법 개정 고시

저함량 배수처방과 조제가 8월부터 금지된다. 복지부는 23일 비용효과적인 함량 의약품 사용에 관한 기준을 새로 마련 23일 고시했다.

개정 고시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에 따르면 동일한 제조(수입)업자가 제조한 동일성분-동일제형이지만 함량이 다른 의약품이 여러가지 있는 경우, 1회 투약량에 대해 가장 비용효과적인 함량의 약제를 사용해 처방·조제토록 했다.

단 부득이한 경우 예외로 인정하되 그 사유를 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 명세서에 명시해 청구토록 했다.

일예로 25mg, 50mg 함량의 약제가 각각 등재된 경우에는 1회 투약량이 50mg일 때 25mg 2정 처방은 불가하고 50mg 1정 처방을 해야 한다.

또 1회 투약량이 75mg 필요한 경우에는 50mg 1정과 25mg 1정 처방이 가능하다.

복지부는 개정 이유로 여러 함량이 있는 약제의 경우 고함량 약제의 상한금액이 저함량 약제 상한금액의 함량배수보다 적은 경우가 대부분으로 고함량 약제로의 처방·조제 유도를 통하여 환자의 복용편의성 제고 및 국민의료비 절감을 목적으로 했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이와관련 청구명세서 서식의 개정안도 함께 마련, 고시했다. 여기에는 대행청구의 통지방법도 마련됐다.

정책 기사

댓글
새로고침
  • 최신순
  • 추천순
댓글운영규칙
댓글운영규칙
댓글은 로그인 후 댓글을 남기실 수 있으며 전체 아이디가 노출되지 않습니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
더보기

정책 기사

많이 읽은 뉴스

이메일 무단수집 거부
메디칼타임즈 홈페이지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방법을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형사 처벌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