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병원 경영악화를 부채질하고 있는 간호차등제의 대책마련을 위한 실태조사가 본격화됐다.

대한중소병원협의회(회장 정인화)는 6일 “대학병원을 포함한 종합병원급 의료기관의 간호인력 수급과 간호관리료 차등제의 실태조사를 위한 설문지를 발송했다”고 밝혔다.

중소병협이 발송한 설문지는 △간호인력 수급 부문 15개 문항 △간호관리료 등급 부문 8개 문항 △ 병원 기본 부문 8개 문항 등 3개 부문 총 33개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중소병협은 당초 전국 병원 1622개 병원 중 500병상 이하 1503개 중소병원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하려 했으나 자료의 신뢰성과 타당성을 감안해 대학병원을 포함한 전국 병원으로 확대하는 등 연구계획을 일부 수정했다.

설문지 주요 내용으로는 △간호수급 어려움으로 병동을 축소하거나 폐쇄한 경험이 있는가 △간호수급 어려움에 따른 대처법은 △유휴간호사(일명 ‘장롱면허 간호사’) 발생의 이유는 △간호사 대체 인력방안은 △간호사를 간호조무사로 대체할 필요성을 느끼나 △7등급에 따른 경영손실액은 등 간호 인력과 관련한 세분화된 내용을 담고 있다.

협회는 “최근 심평원의 ‘7등급 간호관리료 차등제’ 조사결과, 종합병원급에서 72.8%, 병원급 85%가 7등급에 해당돼 간호관리료 감산이 불가피한 상황”이라며 “그동안 간호인력 수급의 현실적 어려움을 피력하고 실시 유보를 몇 차례나 건의했으나 의견이 받아들여지지 않아 병원계의 우려가 현실로 나타났다”고 지적했다.

중소병협은 특히 “복지부가 벤치마킹한 일본식 간호관리료 차등제는 현 제도와 상당부분 다른 방식을 취하고 있다”고 전하고 “일본은 가동되는 실제 병상수를 기준으로 환자수에 기초해 간호차등제를 실시하는 반면, 우리나라는 비가동 병상이 포함된 허가병상수에 입각해 병원들의 경영난을 더욱 가중시키고 있다”며 이론에 치우친 의료정책을 비판했다.

이와 관련 정인화 회장은 “이같은 상황에서 전국 병원의 간호인력 수급 어려움과 간호관리료 차등제에 따른 문제점을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해 실태 조사를 실시한다“며 ”병원계의 발전을 위한 올바른 정책대안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각 병원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요구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