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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차의료활성화에 대한 후보들의 생각은?

장종원
발행날짜: 2007-06-25 06:37:12

가정의 질의...전달체계 확립, 수가계약 범위 확대 등 답변

의협회장 보궐선거가 사실상 막바지에 이른 가운데, 일차의료 활성화에 대한 각 후보들의 생각을 엿볼 수 있는 답변이 나왔다.

대한가정의학과의사회(회장 윤해영)는 최근 각 후보들에게 질의서를 보내 일차의료의 활성화방안, 병원협회와의 관계 등에 대한 의견을 물었다.

먼저 경만호 후보(기호 1번)는 일차의료활성화를 위한 6가지 실천방향을 내놓았다. 그는 △보건소 일반 진료 지양 △의료전달체계 확립 위해 1차 진료 강제화 △지속적인 환자 F/U △개업의과 교수와의 창구 개설 △약국의 불법조제 적극 대응 △간호사 및 병원 직원 교육 등을 시행하겠다고 공약했다.

김성덕 후보(기호 2번)는 "제대로된 의료전달체계를 구축해 1차, 2차, 3차 의료의 균형적 발전을 이루는 것이 모든 의료계가 win-win할 수 있는 방법"이라면서 "개원의협, 병협 등과 균형발전할 수 있는 방안을 만들어 정부와 공단, 시민단체를 설득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또한 의료계 정책에 있어 의협이 주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주수호 후보(기호 4번)는 동네의원이 곤궁에 처한 가장 큰 이유는 현행 수가계약때문이라며 수가계약에 있어 주도권을 확보해야 하고, 현행처럼 행위당 단가만이 아닌 심평원 심사기준자체를 계약에 포함시켜 급여의 내용과 범위까지도 계약대상으로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윤창겸 후보(기호 5번)는 "의료전달체계가 확립 및 정착되어야 한다"면서 "의원은 외래 중심, 병원은 입원중심으로 바뀌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병원만 혜택보는 의료산업 선진화에 대응해 1차 의료기관 육성 특별법을 제정하는데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병원협회와 의사들의 갈등관계 해소방안에 대해서는 각 후보들의 의견이 엇갈렸다.

경만호 후보는 의협 산하에 개원의단체, 병원협회, 의학회 3개 단체를 두고 의협을 의료인 총연합회 기능으로 재편해야 한다며 이를 위해 의협에서 개원의를 분리해 별도의 법적 이익단체를 구성해야 한다고 소개했다. 이로써 의협은 이익단체의 이미지에서 벗어나 공익단체의 역할에 치중함은 물론 병협과 의사들의 이익을 위해 더 중재적인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을 것이라는 주장이다.

김성덕 후보는 의협은 병협과, 의학회, 개원의협의회를 비롯한 모든 의사들을 대표하는 단체라며 직역간의 갈등해소에 최선을 다할 것이며, 큰 틀에서 접근하고 합리적으로 접근한다면 병협과 의협의 갈등은 해소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주수호 후보는 "병원협회는 병원 경영자 모임이며 의사협회의 수장은 의사들의 대표"리면서 "병원에 고용되어 있는 의사들의 대표로서 병협과 상대해 회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적극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윤창겸 후보는 "병원 협회에서 관장하는 수련기관 평가는 의사협회로 이관되어야 한다"면서 "의사협회는 1차 의료기관뿐 아니라 병원의 아우르는 단체로 거듭 태어나야 한다"고 강조했다.

가정의학과의사회는 의약분업 이후 '큰 병원은 큰 병원으로, 작은 병은 약국으로' 가는 현실을 극복하기 위한 방안도 물었다.

경만호 후보는 "10만의사시대에서 약사의 임의조제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면서 "임의조제가 국민의 건강에 얼마나 악영향을 끼치는지에 대해서 정책을 만들어서 기획을 하고 대국민과 정부 홍보와 대정부 협상을 이끌어 내겠다"고 밝혔다.

김성덕 후보는 "의약분업에 대한 철저한 평가작업이 선행되어야 한다"면서 "평가 결과에 따라 반드시 후 조치가 이루어 지도록 할 것이며 동시에 불법적인 약국의 행태에 대한 철저한 감시와 제제를 강력히 이루어지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주수호 후보는 "약사의 조제료를 없애야 하고, 위해가 없는 일반약은 슈퍼에서 판매해 약에 대한 약사들의 독점권을 깨뜨리는 일이 무엇보다 시급하다"면서 "만연하고 있는 불법임의조제행위를 강력히 단속하고 지속적으로 홍보해 임의조제행위가 잘못된 행위라는 사회적 인식을 확산시키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윤창겸 후보는 "선택 분업을 반드시 관철시켜야 하며 이를 위해 올 대선에 의약분업 재평가를 공약에 포함시키도록 노력하겠다"고 설명했다.

가정의학과의사회는 이같은 내용을 회원들에게 이메일로 발송해 후보선택에 참조토록 했다. 한편 김세곤 후보(기호 3번)측은 사정을 들어 답변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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