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비밀번호 변경안내 주기적인 비밀번호 변경으로 개인정보를 지켜주세요.
안전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3개월마다 비밀번호를 변경해주세요. ※ 비밀번호는 마이페이지에서도 변경 가능합니다.
30일간 보이지 않기
비밀번호 변경하기
  • 정책
  • 제도・법률

"수진자 본인확인 의무...위반시 50만원 벌금"

고신정
발행날짜: 2007-07-05 06:09:47
  • 가

장복심 의원, 건보법 개정안 발의..명의도용 방지책

병·의원 등 요양기관에 대해 수진자 본인확인을 의무화하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됐다.

열린우리당 장복심(보건복지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의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최근 국회에 제출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가입자 및 피부양자의 요양급여시 해당 요양기관은 신분증 또는 그 밖에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으로 가입자 및 피부양자의 본인 여부를 확인하도록 했다.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5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는 건강보험증 무단 도용 및 대여로 인한 피해를 막기위한 것.

장 의원은 "타인의 건강보험증을 무단으로 도용하거나 지인들의 보험증을 대여하여 사용하는 경우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면서 "본인확인을 의무화함으로써 건강보험재정의 누수 및 가입자의 병력 왜곡을 방지하고, 건강보험제도가 안정적으로 유지·발전되도록 하려는 것"이라고 제안 이유를 밝혔다.

한편 수진자 본인확인제도의 도입에 대해서는 이미 공단에서도 그 필요성을 강조한 바 있다.

앞서 공단 이재용 이사장은 지난 4월 열린 국회 업무보고에서 "보험증 도용은 매우 은밀하게 이루어지고 있어 적발하는데 어려움이 있다"면서 "(도용피해를 막기 위해서는) 궁극적으로 수진자 본인확인제를 부활시키는 것이 맞다고 본다"고 밝혔었다.

이어 공단은 지난달 2006년 3/4분기 외래 과다이용자 수진자 조회결과를 통해 "총 15명에서 증도용 및 대여사실이 확인됐다"고 밝히고 "향후 요양기관의 수진자 확인 사항을 의무화 하는 법적근거 마련을 위해 입법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발표했다.

정책 기사

댓글
새로고침
  • 최신순
  • 추천순
댓글운영규칙
댓글운영규칙
댓글은 로그인 후 댓글을 남기실 수 있으며 전체 아이디가 노출되지 않습니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
더보기

정책 기사

많이 읽은 뉴스

이메일 무단수집 거부
메디칼타임즈 홈페이지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방법을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형사 처벌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