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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률제, 저수가 벗어날 수 있는 돌파구"

이지현 기자
발행날짜: 2007-07-11 12:0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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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형규 원장, "정률제 긍정적 효과있다" 주장

정률제 도입은 의료계 뿌리박힌 저수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발판이 될 것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는 최근 대한의사협회가 내세우고 있는 주장과 상반된 내용이여서 주목할 만하다.

광주시 주형규 행복한가족의원 원장(50·가정의학회 광주전남 지회장)은 11일 메디칼타임즈와의 전화인터뷰를 통해 "의료계에 저수가가 지속되는 것은 정액제 때문이며 정률제 도입은 여기서 벗어날 수 있는 돌파구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정률제 도입으로 인해 환자들도 자신이 의료서비스를 받은만큼 그에 상응하는 진료비를 납부해야한다는 인식이 생기면 저수가에서 벗어날 수 있지 않겠느냐는 주장이다.

주 원장은 "이 같은 주장은 개인적인 사견에 불과한 것으로 비주류의 의견"이라며 조심스러운 입장을 밝힌 뒤 자신의 주장을 조목조목 설명했다.

그는 "의사들은 장기간에 걸쳐서 진행된 정부의 저수가 정책에 기들여졌다"며 "단순히 정률제가 환자들에게 미치는 영향을 우려하고 환자 수에 크게 영향을 줄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그 파장은 생각보다 크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정액제는 현재 의료서비스와는 무관하게 동일한 수가가 적용되기 때문에 의료서비스에 대해 환자들의 불만은 늘어나고 의사들의 자긍심은 날이 갈수록 떨어지고 있다"며 "정률제 도입은 이 같은 저수가 정책를 변화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한 저수가에서 벗어나기 전에 개원의들의 고통을 견디기 힘들 것이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아도 불황을 겪고 있는 일차의료를 담당하는 개원의들에게는 더 큰 고통을 줄 수도 있지만, 앞으로의 의료경제적 측면을 고려한다면 정액제 도입은 감안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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