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29일 복지부는 건보수가 2.65%(56.9원), 건강보험료 6.75% 인상안을 확정, 의료계가 이에 강력 반발하고 있는 가운데 이번 인상에 따른 사회 각계의 입장이 주목된다.

사회 각계의 반응을 요약하면 건강보험료와 수가 인상에는 반대 입장을 명확히 하면서 의료계의 이번 수가인상에 대한 반발은 논외로 하고 있어 의료계가 투쟁의 명분을 내세우는데 있어 이번 수가 인상분이 걸림돌로 작용할 전망이다.

정계
한나라당 정책위원회는 이번 건강보험료 인상과 관련 지난 2001년 건보재정추계와는 달리 1조원에 달하는 예상치 못한 흑자폭이 발생했으나 건강보험 보장성에는 큰 변화가 없다며 장기적인 급여확대방안 등 비젼이 없는 이번 건보인상은 국민적 비판에 직면할 것이라는 입장이다.

그러나 수가인상과 관련 공급자와 가입자간 서로 주장이 너무 틀리고 어떠한 근거가 맞는지에 대한 판단이 어렵다며 입장을 밝히기에는 조심스럽다고 전했다.

열린우리당은 기본적으로 정부의 정책방향에 동의한다며 수가인상과 건강보험료 인상폭에 대해서는 아직 자세한 검토를 거치지 못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건강보험료나 수가인상폭에 대해 평가하기 어렵지만 이번 본인부담금 상한제 실시 등 많은 보장성 확대 정책에 따라 예산이 소요되는 만큼 건보료 인상은 필요했다고 주장했다.

행정부처
복지부는 공급자와 가입자 등 단위 대표로 구성된 건강보험발전정책심의위원회에서 결정된 사안은 국민들이 평가할 것이라며 논평을 자제하는 분위기다.

복지부 한 관계자는 이번 인상에 대해 건강보험 10개 항목 급여화 등 2770억원의 보험재정 소요가 예상되는 보험급여를 확대한 것에 따라 소요되는 재원이 필요했다고 설명했다.

건정심 위원들은 가입자들이 보험료를 성실히 납부하고 의약계도 고통분담에 적극 동참함으로써, 2003년에 1조원이 넘는 당기수지 흑자를 기록하게 되는 등 이번 인상이 건강보험재정을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한 것으로 평가했다.

한편 재경부는 건강보험 재정의 안정을 위해 연간 8~9%정도 인상을 예상했으나 이번에는 예상치 못한 흑자폭이 커짐에 따라 인상율이 낮아진 것으로 판단하고 있으며 2.65%의 수가인상분은 이번 물가인상율에도 못미치기 때문에 경제에 큰 영향은 없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재계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이번 건강보험료 인상은 10%대에 달하는 임금인상률의 과소 추정과 '04년도 임금정산액 누락 등 직장가입자의 수입추계를 축소하고 지역가입자의 과표 인상을 최소화함으로써 직장가입자의 보험료부담을 극대화하는 불합리한 내용이라고 밝혔다.

또한 정부는 2003년도 보험재정추계시에도 임금인상률을 과소 추정하고, 수입 추계에서 약 4천억원에 달하는 연말정산분을 누락시켰다가 결과적으로 올해 1조원 이상의 초과 흑자가 예상됨에 따라 정부의 재정추계방식에 대한 불신이 확산되고 있는 실정이라고 주장했다.

따라서 내년도 건강보험료 인상계획을 철회하고, 차제에 불합리하게 직장가입자들의 이중 부담을 강요하고 있는 보험료 연말정산제도의 폐지를 촉구했다.

소비자 단체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박인례 사무총장은 소비자 단체들은 이번 건강보험 재정이 흑자폭이 1조원 이상이라는 것에 매우 고무적인 상태라며 소비자들이 낸 보험료를 통해 급여확대와 보장성 강화가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이번 건정심에서 본인부담금 상한제 실시가 논의되었으나 현 상태로는 효과를 거두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 재검토 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박 총장은 이어 "이번 건강보험료 인상은 흑자폭이 큰 상태에서 동결하고 수가를 인하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하루속히 건강보험의 재정건실화를 이루겠다는 공익대표들의 기조에 합의, 인상된 것"이라고 말했다.

전국사회보험노조
전국사회보험노조는 28일 성명을 내고 보건복지부는 잘못된 재정추계에도 불구하고 2001년의 재정안정대책을 근거로 2004년에도 8%의 보험료율 인상을 고집하고 있다며 이번 인상에 대한 즉각적인 철회를 요구했다.

또한 올해 인상된 8.5%의 보험료 인상율은 직장가입자의 경우 임금인상분의 정산으로 6천억 원의 추가인상 효과와 20%에 가까운 상승율을 나타냈다며 이는 내년 보험료율을 동결하더라도 보험료 수입은 10% 이상 증가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고 주장했다.

수가 인상과 관련 사회보험노조는 "건강보험 가입자의 대표가 망라된 '건강보험재정운영위원회'가 작년에 의료계·가입자·학계 등이 공동 콘소시엄을 구성, 의료원가분석 연구결과로 결정한 수가는 인상이 아닌 인하"라며 수가인상은 의료계의 수입을 증대시켜주기 위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고 평가했다.

또한 현재의 누적적자는 의료대란의 결과라며 올해의 당기흑자를 누적적자를 매우는 데 사용해서는 안 되고 순수한 급여증가분으로 발생한 적자에만 반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사회보험노조는 정부당국에 보험료율 인상계획을 철회하고 수가인하 요구가 거부된다면 사회시민단체와 연대, 보험료율 인상을 저지하고 수가를 인하시키는 투쟁에 돌입하겠다고 밝혔다.

시민사회단체
한국노총·민주노총·전농·경실련·참여연대를 비롯한 건강세상네트워크·보건의료단체연합은 28일 성명서를 통해 건강보험 재정적자는 정부와 의약계의 책임인데도 불구 이에 대한 부담은 국민들이 떠안게 되었다고 밝혔다.

반면 수가는 가입자대표들이 인하를 요구했으나 오히려 현재보다 인상되어 국민의 부담은 2중으로 늘어나게 되었지만 정부가 제시한 건강보험 본인부담상한제 방안은 실효성이 떨어지고 MRI, 초음파 등은 건강보험 재정을 이유로 2006년까지 급여 적용이 또 다시 연기됐다고 논평했다.

또한 정부가 재정에 대하여 '수지균형'을 이루는 것이 목표였다면, 내년도 보험료를 또 다시 인상한만큼 당기수지 1조원의 흑자는 건강보험 급여 확대로 국민들에게 되돌려 주어야 한다고 보장성 확대에 비젼을 제시하라고 촉구했다.

한편 지난해 연말 현재 건강보험 누적적자 2조 6천억원을 보험료 인상을 통해 국민들이 모두 부담해야 한다는 점에 동의할 수 없다며 건보 누적적자는 2000∼2001년 정부가 의료계의 요구를 대폭수용, 1년 사이에 무려 40%에 가까운 수가인상한 것이 주요 원인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