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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 수 늘었다고 의료서비스 질 향상될까"

이지현 기자
발행날짜: 2007-07-14 07:1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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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와 사회포럼 임구일 정책위원, 발제문서 주장

우리나라 의사 수 증가율이 OECD국가에 비해 높지만 의료서비스의 질적 상승과는 무관하는 주장이 제기됐다.

의료와 사회포럼 임구일 정책위원(연세미래이비인후과 의원장)은 14일 오후 열리는 의료와사회 포럼 발표에 앞서 배포한 ‘OECD국가의 일인당 국민소득과 의사 수 증가의 관계'란 주제발표 자료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임 정책위원은 "우리나라 의사 인력은 OECD국가 중 가장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는 반면 인구증가율은 매년 감소하고 있어 2015년에 공급과잉이 될 수 있다"고 밝히며 "문제는 단순히 의사의 수가 늘어난다고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점"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대체적으로 소득이 증가하는만큼 의료비도 늘어난다는 연구결과가 많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전체 의료비에서 과학기술의 발달, 약품비의 증가, 의사 보조인력의 증가 등으로 지출비중이 늘어난 것일 뿐 의사들은 오히려 노동력이 줄어들고 있는 상황"이라며 "소득에 따른 의사 수 변화의 탄력성이 떨어졌다고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즉, GDP대비 의료비지출은 OECD국가 중 최하위로 소득이 증가해도 의료서비스에 투입될 자원이 적어 의사 수만 늘어나고 서비스의 질은 떨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다.

임 정책위원은 "한국의 의료보험은 저수가로 하루 평균 환자 40명정도 진료를 본다면 의원 경영이 적자를 면키 어렵다"며 "우리나라 의료시장도 소득 증가에 따라 의료비 지출의 증가가 선행돼야 의사에 대해 공급과잉 여부를 논의할 수 있다"고 했다.

그는 이어 "의사 공급은 경제성장과 깊은 상관관계가 있으며 경제성장 예측치에 기초한 의사공급의 연구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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