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래환자 본인부담금 정률제 전환을 두고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기획팀 박인석 팀장과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김종명 정책국장이 공개석상에서 치열한 설전을 벌였다. 16일 오전 KBS 제1라디오 '안녕하십니까 왕상한 입니다'에 출연한 두 사람은 토론이 진행된 20여분동안 정률제 전환에 따른 의료이용 제한과 의료전달체계 혼란 문제 등을 두고 첨예하고 맞섰다.

"저소득층 의료이용 제한"vs"평균 200원에 증가에 불과"

김 국장은 우선 '의료계와 시민사회단체가 정률제에 왜 반대하는 이유가 뭐냐'는 왕상한 교수(서강대 법대)의 질문에 "외래본인부담금이 정률제로 전환하면 진료비가 대폭 상승해 병원 문턱을 높이는 결과를 부르고 특히 비용문제에 예민한 저소득층의 의료 이용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김 국장은 이어 "또 1차 의료기관은 환자가 아플 때 가장 처음 병원을 이용하는 관문인데 이 관문을 높이는 정책을 시행하려 한다. 이렇게 되면 1차의료기관이나 동네의원의 약화를 초래하고 결국 의료전달체계가 혼선을 빚게 된다"고 주장했다.

이에 반해 박인석 팀장은 "정률제를 시행하게 되면 지금보다 본인부담금이 평균 의원은 200원 약국은 700원이 증가하게 된다"며 "소액진료비에서 진료비를 할인해주는 것보다는 고액진료비 부담을 줄여주는 것이 저소득층의 의료접근성을 높이는 방법이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박 팀장은 또 정률제가 의료이용을 제한해 결과적으로 병을 더 악화시켜 비용은 더 증가할 수 있다는 주장에 대해 "평균 200원 정도의 부담이 늘어나는 것으로 저소득층 의료접근성이 크게 제한된다고 판단되지 않는다"며 "정말로 보호해줄 계층은 소액진료비가 아니라 고액진료비 환자 보호해야 건강보험 본연의 임무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늘어난 비용 인해 병원과 환자 간 분쟁이 발생할 위험이 있지 않겠느냐'는 왕 교수의 지적에 대해서도 박 팀장은 "정률제를 시행하고 있는 병원은 큰 문제가 없지만 의원은 설명을 하는 과정에서 마찰이 생길 수 있다"며 "그러나 병원처럼 의원의 경우에도 진료비 영수증을 발급하게 되면 환자들이 진료내역과 진료비용을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항의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의료전달체계 혼란"vs "의원 환자가 2,3차로 가지 않는다"

두 사람은 정률제가 의료전달체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도 견해를 달리했다.

김 국장은 "본이부담 증가는 1차 의료기관에 해당한다. 그런데 환자들이 병원을 이용하는 첫 관문인 1차 의료기관의 문턱을 높이게 되면 전달체계가 확립되지 않았기 때문에 환자들이 2차나 3차를 선호하는 경향이 나타날 것"이라며 "환자가 3차 의료기관에 가면 더 많은 검사를 할 수 밖에 없고, 결과적으로 불필요한 검사를 하게 되고 의료전달체계도 혼란을 겪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박 팀장은 "의료전달체계가 정확하게 정립되어 있지만 않지만 보험에서는 의료전달체계를 확립하기 위해 의료기관 종별로 본인부담률과 진료비의 크기에 차이를 두는 별도의 제도를 가지고 있다"며 "본인부담의 차이가 없어 의원을 이용하는 환자들이 병원이나 종합병원으로 옮기지는 않는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맞받았다.

박 팀장은 정률제 시행에 앞서 환자나 의료계를 상대로 정당한 합의과정을 거쳤느냐'는 왕 교수의 질문에 대해 "작년부터 올해 초까지 건정심 논의와 공청회를 거쳤고, 입법예고를 통해 의견수렴 과정을 모두 거쳤다"고 설명했다.

‘'1차 진료기관 비용이 높아지면 조기발견 측면에서 정책 역행하는 것 아닌가 하는 걱정도 할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박 팀장은 "우리나라 국민은 1인당 평균 14번 이상 의료기관 외래를 이용하고 있다. 이 정도 방문횟수를 보인다는 것은 질병의 조기발견 등 1차 진료기관의 기능에 있어 충분한 횟수다"며 "정부는 200원 추가부담 통해 고액진료비 부담을 줄이는 것이 맞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박 팀장은 '보장성 강화방안으로 제도를 도입했는데, 보장성 강화방안은 건보재정의 건전한 운영을 통해 해야하는 것 아니냐. 새는 돈 많다는 지적도 있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새는 돈이 많다는 지적 있을 수 있지만 어쨌든 사후관리 또는 의료기관 실사를 통해 건보진료비 효율적 사용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다. 또 이런 구조조정을 통해 보다 필요한 곳에 돈을 투입하는 것이 옳다고 판단한다"고 말했다.

김 국장은 토론회 말미에서 "의사협회를 비롯한 시민사회단체 입장은 정부의 정률제는 병원 문턱만 높이는 정책이기 때문에 명확히 반대한다"고 잘라 말했다. 그는 말미에 '제도가 시행되면 파업까지 고려하고 있느냐'라는 왕 교수의 질문에 "그건 의사협회에 물어봐야 될 것 같다"며 "현재 정부가 시행하려는 정책은 부당하기 때문에 강력한 저항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