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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의료신고' 뜨거운 반응 4일간 80건 접수

박진규
발행날짜: 2007-07-18 13:46:49

의협, 사무장병원 관련 52건 등..고발 등 강력 대응

[메디칼타임즈=] 지난 13일부터 운영되고 있는 '불법의료신고센터'가 뜨거운 호응을 얻고 있다.

대한의사협회는 사무장병원과 사회복지법인 운영의료기관의 불법의료행태를 뿌리 뽑기 위해 운영하고 있는 불법의료신고센터가 개설 4일만에 접수건수가 80건에 이르고 있다고 18일 밝혔다.

불법의료신고센터는 의협이 최근 허위 부당청구, 불법시술 및 불법의료광고를 무분별하게 자행하면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고 있는 사무장 병원과 일부 사회복지법인 부설 의료기관의 운영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설치했다.

개설 첫날인 13일부터 16일까지 4일간 접수된 현황에 따르면 사무장병원에 대한 신고가 52건, 복지법인에 대한 신고가 2건, 본인부담금면제 및 환자유인행위에 대한 신고가 26건으로 총 접수건수 80건으로 집계됐다.

의협은 회원들의 적극적인 제보가 이어지는데 따라, 신고내용에 대한 불법성 여부 및 사건의 진정성 등 사전검토를 거쳐 사건유형별 대응방향을 검토하기로 했다.

현지조사와 관계자 및 관계기관장 면담 등을 통해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위법성 여부 및 위법내용의 경중 여부를 판단해 내용증명 등을 통한 경고 및 고발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사후 모니터링도 철저히 할 계획이다.

의협은 "사무장병원이나 사회복지법인 운영 의료기관의 탈법적인 진료행태로 대다수의 의사가 매도되는 것을 더 이상 두고볼 수 없다"며 "국민 건강권 수호를 위해 회원들이 용단 있게 제보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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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봳4ㅔ 2007.07.19 19:57:18

    국가기관은 왜 꽁짜로 진료를 하는가?
    여기보면 의사가 꽁짜진료를 한것을 두고 말이 많지만 이는 불법이 아니다. 왜냐하면 국가기관인 보건소,보건지소,보건간호소는 마구잡이로 꽁짜진료를 하고 있기때문이다. 국가기관이면 공정거래법을 위반해가면서 꽁짜로 환자들을 불러모으는 형국이다. 나는 이참에 꽁짜진료가 문제가 된다면 국가와 사회를 위해서 국가기관인 보건소,보건지소,보건간호소의 꽁짜진료를 없앨것을 선언한다. 복지부에 맨날 민원을 넣으면 할테면 해보라는 식이다. 보건소라는 곳이 무엇인가? 철밥통이다. 8시간 근무에 40시간 근무 깽판칠 노조의 자유가 있는 국민의 혈세를 빨아먹는 국가기관이다. 이들 국가기관이 장사가 안되니까 별푸닥거리를 다 떤다는 것이다. 이는 어떤 이유로도 합법화될수가 없다.

    꽁짜진료로 부당청구를 한 것이 죄라면 국가기관인 보건소,보건지소,보건간호소의 불법영업을 중단하기 바란다.

    사무장병원 법인병원 오다리병원 꽁짜진료는 뿌리를 뽑아야 한다.
    1.꽁짜진료는 국가기강을 훼손하는 망국경제사범이다. 그것도 복지부가 지시하고 보건소,보건지소,보건간호소가 획책하는 것은 국가경제를 망가뜨리는 행위이다. 복지부는 각성하기 바란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왜 생겼겠는가?
    2.의사가 주인이 아니면 왜 안되는지 여실히 보여주는 행위이다. 소위 사무장병원이니 오다리 병원이니 법인병원이니 하는 병원들의 소유자는 학력이 떨어진다. 그리고정도가 아니고 범죄의 길에 입문한 사람들이다. 이들을 뿌리뽑아야 하지만 복지부는 이번 의료법파동에서 드러났지만 유사의료행위니 하면서 이들의 범죄행각을 부추기고 있다. 왜냐하면 복지부에는 의사가 아닌 약사나 간호사 비의료인이 다수이기때문이다.
    사무장병원은 주로 물리치료사나 고등학교출신의 오다리,간호사,간호조무사출신이 많다. 병의원의 원장은 의사가 주인이어야 한다. 의사가 주인이 아니면 이런 결과를 가져오고 더 큰피해를 가져온다.


  • 추적자 2007.07.19 10:49:03

    부당청구(오류청구 말고) 다 파봐서
    사무장 병원이 저지른 부정의 비율을 공개하자!
    새 대변인(시골의사)! 우리도 언론 플레이라는 것 함 해보자!
    이 참에 사무장 의원이 아니더라도 악덕 부정한 넘도 공개해서 선량한 연약한 의사들 보호하자!!!

  • 분노의 2007.07.18 20:38:20

    검찰/손보사가 많은 자료 갖고 있을 것
    대개 한번 맛본 이들이 계속 숨어 옮겨 다니며 또 함. 예전에 합동단속에 걸린 이들의 근황을 살피면 대개 또 하고 있음. 사무장병원의 수입 대부분은 교통사고환자/입원만 걸어놓는 생명보험환자임.사무장 병원은 대부분 병실운영하는 원장 이름 안 내건 정형(신경외과)의원, 요양병원임. 의료법인의원은 거의 90%사무장 병원일것.중인이 해당과 전문의면 아무리 세금이 무서워도 법인안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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