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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 차등수가, 중환자실 폐쇄로 이어지나

이창진
발행날짜: 2007-07-30 07:14:50
  • 가

병협, 484개 해당기관 긴급조사...인력변화·손실액 등 진단

간호인력을 기준으로 한 중환자실 차등수가 적용방침에 병원계가 전국적인 실태조사에 착수했다.

병원협회는 29일 “중환자실 운영현황을 파악하고 수가적용에 따른 영향을 분석하여 합리적인 대책방안을 마련하고자 차등수가제 긴급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앞서 복지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는 성인·소아 중환자실(08년 5월 시행)을 간호사대 병상수 1:1.15~1:1.5 를 기준으로 상위등급과 하위등급으로 나눠 최대 40%의 가산과 30%의 감산을 적용하기로 했으며, 신생아 중환자실(07년 10월 시행)은 1:1.15~1:2 를 기준으로 -25%에서 +30%까지 차등수가 방안을 의결했다.

이에 병협은 중환자실 차등수가는 관련단체와의 협의과정이 없었다는 점과 제안된 수가수준이 미흡하고 간호인력 확보가 어려운 점, 지역 중환자의 의료접근성 문제 등을 지적하며 수가조정안의 재논의를 주장해왔다.

병원협회는 484개 중환자실 의료기관에 보낸 공문을 통해 “수가보상이 미흡한 중환자실의 수가 인상조정은 고무적이라 할 수 있으나 더불어 적용되는 수가 감산 적용으로 중환자실 운영에 변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며 대형병원과 중소병원에서 제기되고 있는 중환자실 가감제에 따른 우려를 내비쳤다.

병협이 발송한 ‘중환자실 운영현황 조사표’에는 병상과 간호사 일반현황부터 간호관리료 시행 후 인력변화와 급여총비용, 재원환자수, 가동률, 장비 및 시설 등 포괄적인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수가조정에 따른 중환자실 폐쇄 여부 및 폐쇄 이유 그리고 간호인력 확충에 따른 소요 인건비, 현행유지시 손실액 등이 포함돼 중환자실 차등수가로 인한 병원경영 악화 여부를 정밀 진단할 것으로 보인다.

간호관리료 차등제와 중환자실 차등수가 등 간호인력 강화를 토대로 한 병원정책이 이어지고 있어 그동안 ‘간호사 확보’와 ‘인건비 부담’ 사이에서 고민해 온 의료기관들의 선택의 폭은 더욱 좁아질 수밖에 없다는 분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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