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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착륙 신호탄?'...진료확인번호 발급 급증

고신정
발행날짜: 2007-08-09 11:47:05
  • 가

복지부 현황발표, 의료계 일각 "여론몰이용" 비난

신 의료급여제도의 연착륙 가능성을 시사하는 지표들이 잇따르고 있다.

이달 들어 진료확인번호 발급 건수가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자격관리프로그램설치율과 공인인증서 신청·발급율 모두 93%대를 넘어선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9일 복지부에 따르면 8월 진료확인번호 발급건수가 일 평균 25~26만건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제도시행 첫달인 7월(일 평균 16만건)에 비해 40% 가까이 늘어난 수치.

의료급여 진료비 청구가 통상적으로 월 500만건 가량 발생한다는 점을 감안하면 수치상 8월 들어서 의료급여환자 진료와 진료확인번호 발급이 예년과 비슷한 수준으로 이뤄지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이와 더불어 의료급여자격관리시스템 설치율과 공인인증서 발급율 모두 93%대를 넘어섰다는 점도 제도의 연착률 가능성을 높여주는 지표다.

복지부는 지난 6일 현재 자격관리시스템설치율은 93.6%(종병·병원 100%, 의원 93%), 공인인증서 신청·발급율은 93.5%인 것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실제 청구건 미미, 반송건 속출...속단 이르다

그러나 제도의 연착륙 여부를 낙관하기는 아직 이르다는 반론들도 있다.

익명을 요구한 의료계 한 관계자는 "단순히 시스템의 설치율이나 가동율을 놓고 요양기관들이 순순히 제도를 따르는 것처럼 호도해서는 안된다"면서 "진료확인번호도 '받지 않으면 급여비 못준다'는 식으로 몰아놓고 이제와 잘 되고 있는 것처럼 얘기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진료확인번호 부여건이 실제 청구건, 심사지급건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도 현재로서는 속단하기 어렵다. 7월 진료분 가운데 현재까지 실제 청구로 이어진 건이 적고, 청구건 가운데서도 반송건이 속출하고 있기 때문.

심평원에 따르면 제도가 시행된 7월 당월 청구건은 다른 달보다 상대적으로 적은 30만건에 그쳤으며, 청구건 가운데 일부는 진료확인번호 미기재 등의 사유로 심사보류(반송)된 것으로 확인됐다.

심평원 관계자는 "7월은 제도시행 초기였기 때문에 다른 달에 비해서도 당월 청구건이 적었던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면서 "청구경향 등은 최소한 7월 진료분 청구가 대부분 마무리될 이달 말경이 되어야 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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