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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의사 아직도 부족...'국민 천명당 1.6명'

고신정
발행날짜: 2007-08-16 12:16:09

복지부, OECD 헬스 데이터 분석...의료자원은 과잉

OECD 국가들에 비해 우리나라 의사 인력이 여전히 부족한 상태라는 통계가 나왔다. 이는 국내 의사인력이 '과잉' 상태에 있다는 의료계의 주장과 정면으로 배치되는 결과다.

복지부는 16일 'OECD 헬스 데이터 2007'를 토대로 분석한 국내 보건의료 실태자료를 공개했다.

복지부에 따르면 2005년 현재 우리나라의 활동의사 수는 인구 1000명당 1.6명으로 OECD 회원국의 평균 활동 의사 수(3.0명)의 절반 수준에 그쳐 터키(1.5명)와 함께 최하위권에 머물렀다.

OECD 국가 가운데 활동의사 수가 가장 많은 국가는 그리스로 인구 1000명당 활동의사 수가 4.9명에 달했으며, 벨기에도 4.0명으로 수위에 올랐다.

국내 의대졸업자 수 또한 인구 10만명당 9.0명으로 OECD 평균인 10.1명에 상대적으로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10만명당 의대 졸업자는 벨기에와 오스트리아, 덴마트 등에서 15명 이상으로 많았으며, 캐나다와 일본, 프랑스 등에서 6명 미만으로 상대적으로 적었다.

다만 2000년 대비 의사인력 증가폭은 OECD 국가들에 비해 높은 편. 2000년 대비 국내 활동의사 수 증가폭은 0.3명으로 OECD 평균인 0.2명을 웃돌았다.

한편 의료자원은 OECD 회원국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과잉상태에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2005년 현재 우리나라의 총 병상수는 인구 1000명당 7.9병상으로 OECD 회원국 평균(5.6병상)보다 많았으며, 인구 100만명당 CT 스캐너 및 MRI 장비도 32.3대, 28.4대로 OECD 평균인 20.6대, 9.8대 보다 많았다.

복지부는 "총 병상수, 의료장비 등 의료인프라는 선진국보다 앞선 수준으로 파악됐다"면서 "다만 최신 의료기술인 CT, MRI의 확산은 OECD 회원국가의 의료비 증가 주요 요인 중 하나"라고 지적했다.

의료이용량, 국민의료비 지출액 OECD 평균 '2배'

의료이용과 관련해서는 의료량과 국민들이 실제 사용하는 의료비 지출액은 모두 OECD 평균보다 높은 것으로 분석됐다.

2005년 우리나라 국민 1인당 의사에게 외래진찰을 받은 회수는 연간 11.8회로 OECD 평균인 6.8회의 2배 정도로 집계됐다.

1인당 평균 입원일수도 긴 편. 우리나라 입원환자의 1인당 평균 입원일수는 2003년 기준 13.5일로, OECD 회원국 평균(9.9일)에 비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복지부는 "우리나라의 경우 1999년 대비 외래진찰회수가 3회 정도 늘어났으나, OECD 회원국의 경우 거의 변화가 없었다"면서 "이는 우리나라 국민들의 의료기관 이용 접근이 수월함을 반영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국민의료비 지출도 상대적으로 높은 편에 속했다.

2005년 우리나라 국민의료비 중 가계부문에서의 지출 비율은 37%로 OECD 평균인 19.3%보다 높았으며, 국민1인당 의료비 지출을 각국의 물가수준을 반영해 환산한 PPP US$도 $1381로, OECD 평균($2749)보다 많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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