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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상 과잉, 브레이크 없다...5년새 30% 증가

장종원
발행날짜: 2007-08-16 12:18:07
  • 가

OECD 국가서 나홀로 증가세, "대책 마련 시급하다"

과잉이라고 지적받는 한국의 병상 증가세가 멈출 줄 모르고 있다. OECD 대부분 국가들의 병상 수는 안정화되는 추세이나 한국만 유일하게 예외다.

16일 복지부가 발표한 OECD 헬스데이타에 따르면, 2005년 기준으로 인구 1000명당 병상 수는 한국이 7.9병상으로, 일본(14.1)병상, 체코(8.5병상), 독일(8.5병상), 헝가리(7.9병상)에 이어 5번째다.

그러나 지난 2000년과 비교할때, OECD 국가들 중 한국과 터키만 병상 수가 증가하고 있다.

5년간 2.6병상에서 2.7병상으로 늘어난 터키의 경우 적정 병상 수 확보차원으로 이해되지만, 한국은 5년간 6.1병상에서 7.9병상으로 무려 30% 가까이 늘어 과잉이 심화되고 추세다.

특히 한국의 경우 2006년과 2007년에 걸쳐 대형 병원의 증축이 이어졌고, 아직도 진행 중인 점을 감안하면 한국의 인구 당 병상 수는 더 늘어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하지만 인구 당 병상 수가 한국보다 많은 나라들을 살펴보아도 일본은 14.7병상에서 14.1병상으로 줄었고 체코는 8.7⇒8.5, 독일은 9.1⇒8.5, 헝가리 8.1⇒7.9로 줄어 안정세에 있다.

이 때문에 왜곡된 병상수급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급성기 병상 증축을 억제하는 강제조항 마련이 불가피하다는 주장도 학계와 국회 등에서에서 제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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