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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정 회장, 정부에 최후통첩

박진규
발행날짜: 2003-12-02 15: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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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까지 의약분업 및 건강보험제도 개편조치 제시"

김재정 대한의사협회장은 2일 “국민 부담을 가중시키고 의료를 왜곡·통제하고 있는 의약분업과 건강보험제도의 즉각적인 개편을 8만의사의 총의를 담아 건의한다”며 "정부는 12월말까지 납득할 수 있는 조치를 제시하라"고 촉구했다.

김 회장은 이날 오후 2시 복지부 기자실에서 긴급기자회견을 열어 정부에 이같은 입장을 전하고 "건의가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현행 의약분업과 건강보험제도의 철폐운동을 전개하는 등 강력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회견문에서 김 회장은 “현행 의약분업과 건강보험제도는 국민의 의료비를 가중시킬 뿐 아니라 환자 치료를 위해 의사만이 할 수 있도록 의료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투약·조제 행위를 박탈하는 등 의료의 본질을 왜곡시키고 있다”며 즉각적인 개선을 요구했다.

국민부담과 관련, 2000년 9월부터 올 6월까지 국민 추가부담액을 산출한 결과 간접비용을 제외하고 증가한 비용의 81.04%가 의약분업으로 인해 새로 발생된 조제료였고, 보험료 부담액도 2001년 이후 매년 20%이상씩 증가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또 김 회장은 “정부가 의약분업을 강행하면서 치명적으로 잘못한 것은 의사의 조제·투약권한을 박탈해 의료의 본질을 왜곡시킨 것”이라며 “대법원 판례 및 보건복지부 유권해석은 의사의 투약·조제행위를 의료행위로 인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의료보험 통합으로 보험료 부과기준 업무와 진료비용 심사업무가 보험자의 기능에서 없어졌음에도 불구하고 보험가입자인 국민과 의료공급자인 의료인에게 군림하고 있는 건강보험공단을 설립해 1만 여명 이상의 인력이 매년 1조원 이상의 경비를 소모하고 있다”며 건강보험공단의 환골탈태를 주장했다.

아울러 김 회장은 “국가경제와 가계경제가 어려움을 국민들과 같이하는 마음으로 의사협회는 2004년도 의료수가를 동결하겠다”며 건정심의 수가 인상안 거부입장을 다시 확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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