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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책
- 제도・법률
수가 결정과정은 '폭력'…건정심 탈퇴
박진규
발행날짜: 2003-12-02 17:2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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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정 회장 기자회견 "전국 의사대회 앞당길수도"
당초 2월로 예정됐던 대한의사협회의 전국 의사대회 개최 일정이 크게 앞당겨질 전망이다.
김재정 대한의사협회장은 2일 복지부 기자회견에 이어 오후 4시부터 의협회관에서 또 다른 긴급기자회견을 열어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탈퇴선언과 함께 전국의사대회도 상황에 따라서는 연말이나 내년 초로 앞당길 수 있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수가인상률이 너무 낮아 이런 투쟁을 하고자 하는 것이 결코 아니다"라고 전제하고 "수가 결정과정이 민주적이라면 얼마든지 감수하겠지만, 현재의 수가 결정과정은 '폭력'"이라며 비민주적이고 폭력적인 건정심은 해체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김 회장은 "현재의 상태에서 조제위임제도(의약분업)를 지속하다가는 보험재정 파탄뿐 아니라 교육계와 같이 의료계에도 하향 평준화가 밀어닥칠 것이 분명하다"며 "국민의 건강을 지키는 입장에서 이것 만큼 막아야겠다"고 강조했다.
의약분업에 따른 조제료와 관련해 "약사가 얼마고, 의사가 얼마냐를 논하고 싶지 않다, 불필요하게 지불된 비용을 지적한 것일 뿐이다. 다만 일본을 제외하고는 세계 어느 나라도 약국조제료를 지불하지 않는다. 이런 사실을 국민이 알아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의사는 의사로서 역할을 다하고, 약사도 자신들의 직분에 충실하면 된다"며 의약분업과 관련해 의약사가 이권을 놓고 싸우는 것으로 비춰지는 것에 대해 경계했다.
건강보험제도와 관련, 김 회장은 "방만한 운영과 비효율적 지출구조를 개선해야 한다"며 "고비용 저효율 제도를 저비용 저효율로 만들어 국민의 부담을 덜어주는 일을 의사가 이루겠으며 이것이 진정한 의료개혁이라고 생각한다"고 피력했다.
전국 의사대회 개최와 관련해 "시기를 못박은 것은 아니다. 필요하다면 12월중이나 내년 1월 개최도 가능하다"고 말해 조기개최 가능성을 시사했다.
병원협회등 요양급여비용협의회 관련 단체와의 공조투쟁 가능성에 대해 "서로 입장이 다르기 때문에 불가능하다"고 일축했다.
김 회장은 이와 함께 "건강보험공단은 건보 통합에 따라 구조조정이 필수적인데도 불구하고 최근 2,300명을 건강증진사업에 투입키로 하는 등 이를 외면하고 있다"며 "국민의 혈세가 낭비되는 것을 막기 위해 반드시 조직개편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재정 대한의사협회장은 2일 복지부 기자회견에 이어 오후 4시부터 의협회관에서 또 다른 긴급기자회견을 열어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탈퇴선언과 함께 전국의사대회도 상황에 따라서는 연말이나 내년 초로 앞당길 수 있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수가인상률이 너무 낮아 이런 투쟁을 하고자 하는 것이 결코 아니다"라고 전제하고 "수가 결정과정이 민주적이라면 얼마든지 감수하겠지만, 현재의 수가 결정과정은 '폭력'"이라며 비민주적이고 폭력적인 건정심은 해체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김 회장은 "현재의 상태에서 조제위임제도(의약분업)를 지속하다가는 보험재정 파탄뿐 아니라 교육계와 같이 의료계에도 하향 평준화가 밀어닥칠 것이 분명하다"며 "국민의 건강을 지키는 입장에서 이것 만큼 막아야겠다"고 강조했다.
의약분업에 따른 조제료와 관련해 "약사가 얼마고, 의사가 얼마냐를 논하고 싶지 않다, 불필요하게 지불된 비용을 지적한 것일 뿐이다. 다만 일본을 제외하고는 세계 어느 나라도 약국조제료를 지불하지 않는다. 이런 사실을 국민이 알아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의사는 의사로서 역할을 다하고, 약사도 자신들의 직분에 충실하면 된다"며 의약분업과 관련해 의약사가 이권을 놓고 싸우는 것으로 비춰지는 것에 대해 경계했다.
건강보험제도와 관련, 김 회장은 "방만한 운영과 비효율적 지출구조를 개선해야 한다"며 "고비용 저효율 제도를 저비용 저효율로 만들어 국민의 부담을 덜어주는 일을 의사가 이루겠으며 이것이 진정한 의료개혁이라고 생각한다"고 피력했다.
전국 의사대회 개최와 관련해 "시기를 못박은 것은 아니다. 필요하다면 12월중이나 내년 1월 개최도 가능하다"고 말해 조기개최 가능성을 시사했다.
병원협회등 요양급여비용협의회 관련 단체와의 공조투쟁 가능성에 대해 "서로 입장이 다르기 때문에 불가능하다"고 일축했다.
김 회장은 이와 함께 "건강보험공단은 건보 통합에 따라 구조조정이 필수적인데도 불구하고 최근 2,300명을 건강증진사업에 투입키로 하는 등 이를 외면하고 있다"며 "국민의 혈세가 낭비되는 것을 막기 위해 반드시 조직개편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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