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비밀번호 변경안내 주기적인 비밀번호 변경으로 개인정보를 지켜주세요.
안전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3개월마다 비밀번호를 변경해주세요. ※ 비밀번호는 마이페이지에서도 변경 가능합니다.
30일간 보이지 않기
비밀번호 변경하기
  • 병·의원
  • 대학병원

"의료사고법, 변호사들 먹고살기 위한 법안"

박진규
발행날짜: 2007-09-08 21:28:53
  • 가

의협 왕상한 법제이사, "법사위 계류 가능성 낮다" 주장

왕상한 의협 법제이사는 8일 "의료사고법을 막지 못하면 의료계는 공멸할 것"이라고 말했다.

왕 이사는 8일부터 열리고 있는 의협 지역·직역 임원 워크숍 법제이사 소관 업무보고에서 "국회에 상정된 의료사고법은 의사의 자존심과 생존권을 크게 위협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왕 이사는 법안 심의 관련 향후 예상에서 법안이 11일 열리는 복지위 전체회의와 법사위를 통과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

그는 이 같은 배경으로 법사위 소속 국회의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친구와의 전화 통화 내용을 소개했다.

왕 이사는 이 국회의원이 "'의료사고법은 너의 동료와 제자들이 먹고살기 위해 꼭 필요한 법'이라고 말했다"며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이상 법사위에서 법안이 계류될 가능성은 낮다고 말했다.

왕 이사는 "사정이 이런데도 의협과 국회와의 관계는 단절되어 있고 의사들은 법안이 갖고 있는 문제의 심각성을 모르고 있는 것 같다"고 꼬집었다.

그는 이어 "의사들은 법안이 시행되면 방어진료와 진료거부가 늘어날 것이라고 하는데 방어진료는 바로 삭감되고, 진료거부는 형사처벌을 받게 되어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주장했다.

왕 이사는 특히 "나는 의사가 아니다. 의사협회는 유일한 의사단체인데 왜 병원협회를 만들고 개원의협의회를 만들었느냐. 왜 단결하지 못하고 단체를 만들어 이이제이(以夷制夷) 전략에 말려드느냐"며 "의사사회가 힘을 모으지 못하고 자중지란 하는 모습 너무 안타깝다"고 한탄했다.

그는 "변호사협회도 내부적으로 문제가 많지만 변호사협회는 하나"라고 덧붙였다.

그는 끝으로 "의협을 중심으로 뭉치지 못하면 적들에 의해 이이제의 될 것이고 결국 공멸이 올 것이다"며 의료계의 단결을 호소했다.

병·의원 기사

댓글
새로고침
  • 최신순
  • 추천순
댓글운영규칙
댓글운영규칙
댓글은 로그인 후 댓글을 남기실 수 있으며 전체 아이디가 노출되지 않습니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
더보기

병·의원 기사

많이 읽은 뉴스

이메일 무단수집 거부
메디칼타임즈 홈페이지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방법을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형사 처벌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