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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복심 의원 '전자건강보험증' 도입 주장

박진규
발행날짜: 2007-10-25 09:4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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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공단 국정감사, 보험재정 누수방지 등 효과

가입자 수급권 보호와 보험재정 누수를 방지하기 위해 전자건강보험증을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보건복지위 장복심 의원(대통합민주신당)은 25일 건강보험공단 국정감사 질의서에서 현행 건강보험증은 재발급량 과다로 행정력이 낭비되고 개인정보 유출이 우려된다며 건강보험증을 전자카드화하는 방안을 적극 추진하라고 요구했다.

장 의원은 전자건강보험증은 가입자의 수급권 보호와 보험재정 누수를 방지, 건강보험 재정 안정 등 1석3조의 효과가 있다는 점에서 적극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건강보험공단은 최근 신후회계법인에 건강보험증 개선방안 연구용역 결과와 그에 따른 공청회에서 건강보험증의 전자카드화는 발급절차의 간소화, 진료비 허위 부당청구 및 의료쇼핑 예방효과 등이 있다는 결론을 얻은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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