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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시설 입원자 60%, 5년 이상 장기입원

고신정
발행날짜: 2007-10-29 10:26:55
  • 가

안명옥 의원 "시설 운영취지 부적합…대책마련 시급"

정신요양시설 입소환자 가운데 5년 이상 장기 입원자 비율이 60%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10년 이상 장기입원자도 42%나 되는 것으로 나타나 입소자들의 사회복귀를 돕는다는 정신요양시설 운영취지를 살리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한나라당 안명옥(보건복지위) 의원은 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전국 25개 정신요양시설 입소자 재원기간'을 분석한 결과, 25개 정신요양시설의 입원환자 5526명 가운데 5년 미만 입원자는 2211명(40%)에 불과했다.

반면 5년 이상 장기입원환자는 △5~9년은 1007명(18.2%) △10~14년 682명(12.3%) △15~19년 543명(9.8%) △20~24년 633명(11.5%) △25~29년 300명(5.4%) △30~34년 115명(2.1%) △35~39년 30명(0.5%) 등으로 전체의 60%를 차지했다. 이중에는 40년 이상 동안 입원한 자도 5명(0.1%)이나 있었다.

이에 대해 안명옥 의원은 "정신요양시설은 가족의 보호가 어려운 만성 정신질환자를 입소시켜 요양과 사회복귀촉진을 돕기 위한 기관"이라면서 "장기입원자가 이토록 많다는 것은 시설의 본래 운영취지에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정신보건시설에서의 인권침해가 사회적 논란으로 떠오른 만큼, 장기입원자에 대한 정확한 실태조사와 함께 정신질환자들의 인권보호를 위한 안전장치를 조속히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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