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과 수가를 인상해 달라는 것은 잘 먹고, 잘 살자는 게 아니다. 외과의사의 자존심이 무너지지 않게 배려해 달라는 것이다”

대한외과학회(이사장 서울의대 윤여규 교수)가 학회 창립 60주년을 맞아 7일 추계학술대회에서 ‘위기의 외과 구하기’ 정책 심포지엄을 열었다.

이날 심포지엄에서 경희의대 부속병원 박호철 교수는 발제를 통해 외과의 위기를 타개하기 위해서는 수가 인상, 의료전달체계 개선, 개방병원 활성화 등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박 교수는 “외과의 대표적 수술 수가를 외국과 비교한 결과 대만이 2.3배, 일본이 7.3배, 미국이 11~16배 높았다”면서 “외과 지원자가 급감하고 중도포기자가 늘면서 충원율이 2004년 85%에서 2007년 71%로 급감했다”고 환기시켰다.

또 박 교수는 “정부는 파이를 늘릴 수 없으니 의료계 내부에서 잘 나눠봐라는 식으로 나오고 있다”면서 “외과 수가를 인상해 지금보다 잘 살자는 게 아니라 진정한 외과의사로 살고 싶다는 것”이라고 못 박았다.

박 교수는 정책 대안으로 의료전달체계를 확립, 3차 의료기관에서 수술 받은 환자가 처음 의뢰한 동네의원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유인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와 함께 박 교수는 “개방병원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개방진료수가 인정, 야간 및 휴일진료 가산율 인정, 개방병원내 의원급 의료기관 임대 허용, 의료사고 책임소재를 법률로 보장하는 것 등 선결과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특히 박 교수는 수가 인상과 함께 수술 위험도를 배려하고, 의사 업무량 상향조정, 수가항목 대폭 확대 등이 필요하다고 정부에 요구했다.

이어 발표에 나선 의협 박경철 전대변인은 의료사고피해구제법 제정 등을 강도 높게 비판하고 나섰다.

박 전대변인은 “의사는 신이 아닌 이상 완전한 치료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무과실 입증책임을 지울 경우 외과의 80%가 문을 닫게 될 것”이라면서 “이렇게 하면 변호사들만 호황을 누릴 것”이라고 꼬집었다.

그는 “외과를 건강보험 재정 논리로 통제한다면 발전이 요원할 수밖에 없다”면서 “외과는 다빈도질환을 다루기 때문에 가치를 인정해야 하며, 재정보다 생명 논리를 펴야 한다”고 주문했다.

마지막으로 박 전대변인은 “정부는 외과의 자존심이 무너지지 않게 배려해야 한다”며 “최소한 열패감 들지 않게 해 달라”고 당부했다.

토론에 나선 여야 의원들 역시 외과 지원책이 시급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대통합민주신당 이기우 의원은 “생명을 다루는 중추 의료 분야에 대해서는 정부 차원에서 획기적인 지원을 마련해야 한다”며 “당 차원에서 적극적인 지원대책을 세우겠다”고 밝혔다.

한나라당 신상진 의원은 “외과의 현안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전문화된 역량을 키우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무엇보다 보험 등의 전문가를 육성하는 한편 병협, 의협과 협조적인 관계를 유지해 정부를 설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