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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분쟁 연 2600건 발생…해결비용 1900억

박진규
발행날짜: 2007-11-08 06:53:40
  • 가

복지부 집계, 소보원 접수 건수 민사소송 앞질러

의료분쟁이 매년 증가해 연간 2600여건 이상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추산됐다.

7일 보건복지부가 사법연감, 의협공제회, 소비자보호원의 자료를 기초로 의료분쟁 접수현황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2000년 1476건이던 의료분쟁 접수 건수가 2005년에는 2600건으로 증가했다. 2001년 1753건, 2002년 1960건, 2003년 1906건, 2004년 2286건 등 매년 증가하고 있다.

2005년 현재 의료분쟁 접수기관별 현황을 보면 소비자보호원이 1093건으로 가장 많았고 사법부(민사소송) 867건, 의협공제회 598건, 의료심사조정위원회 42건 등 순이다.

특히 과거에는 민사소송을 선호했으나 갈술고 소비자보호원에 분쟁을 접수하는 것을 선호하는 추세인 것으로 나타나 주목된다.

연도별 접수 현황을 보면 민사소송은 2001년 666건, 2003년 755건, 2005년 867건이지만 소비자보호원은 2001년 559건, 2003년 661건에서 2005년 885건으로 늘더니 2005년에는 민사소송을 압도했다.

또 의료사고 총해결비용은 2006년 현재 1898억원으로 추산됐다.

복지부는 4개 기관에 중복 접수하는 사례가 많아 정확한 통계는 어려운 상황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대부분의 의료인이나 피해자는 의료사고 분쟁을 합의나 타협 등 소송 이외의 방법으로 해결하는 것을 선호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해 전체 의료사고의 소송 건수를 6~7%로 추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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