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한구 한나라당 정책위 의장은 8일 임신과 출산 관련 의료를 ‘완전보장’ 수준으로 국민 부담을 줄이고, 만 5세 아동에 대해서는 입원진료비는 물론 외래진료비에 대해서도 본인부담금을 완전 면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의장은 이날 코엑스에서 열린 병원관리종합학술대회 각당 정책공약 발표회에서 저출산 극복을 위한 정책 방향을 이같이 제기했다.

이 의장은 또 선진국형 국민건강 관리의 맥락에서 유아 및 아동, 청소년기, 노년기의 필수예방접종 항목에 대해 국가가 최대한 보장할 수 있도록 재원을 확대하고, 12세 이하 아동의 필수 예방접종은 무료로 실시할 방침이라고 했다.

보건의료시스템 분야 개선과 관련, 소비자중심의 보건의료시스템 구축과 의료산업의 국가성장동력화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국민수준이 높아지면서 양질의 의료서비스에 대한 소비자의 욕구가 가중되고 있다며 공공의료의 단순한 양적 확대나 일방적 규제 강화를 통한 비용절감으로 민간의료시장의 위축을 불러오기보다는 재정 효율화를 통해 절약된 재원을 보건의료서비스에 집중적으로 투입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필수 의료안전망 영역을 제외한 영역에 대해서는 규제를 최대한 완화하고 자율성을 보장함으로써 형평성과 효율성을 동시에 제고하겠다고 공약했다.

의료부분 국제경쟁력 강화를 위해 관련 법률을 전면 개정하고 첨단의료기관의 해외진출 지원 및 국가경쟁력 있는 의료기술을 집중 발굴하고 투자하겠다고 밝혔다.

보장성 강화와 관련해서는 암 등 중증질환에 대해서는 치료비의 80%까지 보장하겠다고 밝혔다.

이 의장은 보장성 강화에 필요한 재원은 경증질환에 대한 급여절감분과 중복 처방 개선을 통한 약제비 절감분 등 제도의 효율적 운영을 통해 마련할 것이라고 했다.

대통합민주신당, '주치의제도' 노인 대상 우선 실시

김진표 대통합민주신당 정책위원장은 현재 과잉상태인 급성병상이 계속 신증설되고 지역편중 현상이 심화되면서 불필요한 과당경쟁이 심화되고 서울 쏠림현상이 심각하다면서 병상과잉 지역의 신증설은 억제하고 병상부족 지역의 신증설은 유도할 수 있는 방안을 추진할 것이라고 했다.

지방 거점병원의 지원을 확대해 수도권과 지방 병원의 격차를 완화하고 노인을 우선 적용대상으로 한 주치의 제도 시행을 검토하겠다고 공약했다.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 1차 의료기관이 전체 병상 30% 차지하고 있어 자원낭비 요인으로 지적되고 있다며 1차는 예방의료 및 감기치료, 2차는 급성기 환자 치료, 3차는 중증환자를 치료하는 전달체계 구축에 힘을 쏟겠다고 했다.

또 우리나라 전체의사 84%가 전문의나 준전문의지만 심장, 외상, 화상, 중독, 수지접합 등 필수적이고 고도의 기술이 필요한 부분에서는 인력양성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이 분야에 투자하고 수가도 개편하는 정책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건강보험재도 개편과 관련해서는 보장성은 지속적으로 강화하면서 비급여 영역에 대해서는 합리적인 관리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또 효율적 건보재정 체계 마련을 위해 5인 이하 사업장을 직장가입자로 전환하고 임금 이외의 소득에 대해서도 건보료를 부과하는 방안을 추진하곘다고 했다.

진료비 지불체계에 대해서는 행위별 수가제도 포괄수가제를 포함해 다양한 방법을 동원해 합리적으로 개선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