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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수가동결 잉여금으로 재단설립"

박진규
발행날짜: 2003-12-14 16: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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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세곤 대변인 12일 시민단체 대표 만나 입장전달

대한의사협회 김세곤 대변인은 12일 소시모, 참여연대, 경실련 등 3개 시민단체 대표를 만나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의 수가 결정 구조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또한 매년 되풀이되고 있는 수가계약제의 파행 운영에 대한 구조적인 문제점을 시급히 개선해야 한다는 입장을 전달했다.

김 대변인은 이번 방문에서 국민의 의료비 부담만을 가중시키고 있는 현행 건강보험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새해 수가 동결을 선언한 의협의 입장을 설명했다.

특히 의협의 새해 수가 동결에 따라 확보된 건강보험 재원을 국가가 방치하고 있는 백혈병 등 소아 난치성질환의 치료에 사용되어야 한다고 강조하고, 오는 16일 개최되는 건정심 회의에서 이같은 ‘의협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시민단체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이와 관련 의협은 수가 동결에 따라 약 1,000여억원으로 추정되는 잉여 건보재원을 백혈병, 혈우병 등 소아 희귀 난치성 질환에 대해 평생 건강관리 차원에서 별도의 재단을 설립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정부가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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