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가적정화로 몸살을 앓고 있는 제약계가 복지부의 잇따른 규제책을 강도높게 비판하고 나섰다.

제약협회 갈원일 상무는 15일 의약품정책연구소(소장 한오석) 주최로 롯데월드호텔에서 열린 ‘약제비 적정화 방안 현황과 향후 과제’ 토론회에서 “현재 제약업계는 선별등재와 약가재평가 등 정부의 잇따른 약제비 절감책에 융단폭격을 맞고 있다”고 밝혔다.

이날 갈원일 상무는 패널토의에서 “국민건강과 직결된 의약품의 특성상 정부의 통제를 받고 있으나 제약사는 이익을 추구하는 영리기업”이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지부는 선별등재와 공단의 독단적 약가협상권, 장관 직권등재, 사용량과 약가 연동 등 전방위 압박을 취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더구나 실거래가 사후관리, 특허만료 의약품 20% 약가인하, 약가재평가 그리고 저가구매 인센티브제 등 전세계 약제비 통제수단을 총동원하고 있다”고 말하고 “건보재정을 의식한 정부의 적정화 방안을 무조건 반대하는 것은 아니나 제약계가 감내할 수 있을 정도의 정책이 결정돼야 한다”며 인하 중심의 약제비 정책을 질타했다.

한림의대 사회의학 이태진 교수도 “약제비 적정화를 위한 다양한 약가 인하책이 중복되는 모습을 보여 국내 제약환경과 동떨어진 형태를 보이고 있다”며 “인프라가 부족한 상황을 감안해 제약사가 수용 가능한 매커니즘을 고민해야 한다”고 말해 복지부의 밀어붙이기식 의약품 정책을 우려했다.

이태진 교수 “수용가능한 매커니즘 고민해야”


이 교수는 특히 약가 결정 부서인 심평원과 건보공단의 문제를 지적하면서 “급여결정은 심평원에서 약가는 공단에서 하는 이원화된 현 시스템은 유기적 협력이 전제돼야 한다”고 언급하고 “관료적 성격이 강한 두 조직체가 오히려 환자에게 필요한 약을 공급하는데 걸림돌이 될 수 있다”며 배타적 성격의 문제점을 꼬집었다.

이에 복지부는 약제비 적정화의 한계를 시인하면서도 지속적인 추진의사를 밝혔다.

복지부 보험약제팀 현수엽 팀장은 “약제비 적정화 방안이 제약계에는 어려운 고비이고 넘어야 할 파도라는 점을 알고 있다”며 “적정화 방안이 제약사를 압박하자는 정책이 아니라 급증하는 약제비 속도를 늦추기 위한 방안이라는 것”이라고 언급했다.

현수엽 팀장은 “진료비 증가율는 7%에 불과하나 약제비는 15%로 진료비에 비해 2배 이상 증가하고 있는 추세”라고 말하고 “새롭고 어려운 제도라는 것은 실무자 입장에서 느끼고 있으나 분명한 점은 5년간 경제성 평가방식인 현 제도를 예정대로 추진한다는게 정부의 방침 ”이라며 약제비 적정화의 강한 의지를 피력했다.

현 팀장은 또한 “약제비 적정화는 제약사의 파이를 줄이려는 것이 아니라 의약품 증가율 둔화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며 “시행 1년을 맞아 적잖은 어려움이 있으나 당초 취지를 달성하기 위해 정부는 최선을 다할 것이고 더불어 제약계의 의견을 수렴하겠다”고 강조했다.

심평원 약제등제부 이소영 부장은 “약가적정화 방안이 전문성과 공정성, 투명성 면에서 문제가 있다는 지적은 공감하고 있다”며 “다만, 지금까지 정책 시행과정에서 10차례가 넘은 전문가회의와 워크숍을 거쳐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만전을 기했다”고 설명했다.

#i3#“의·약사 리베이트 복지부도 책임있다”


토론회에서는 공정위 조사로 불거진 제약사의 판촉행위에 대한 문제점도 제기됐다.

제약협회 갈원일 상무는 “공정위 발표로 제약사의 부정적 판촉비는 인정하나 그동안 복지부와 식약청이 알면서도 이를 게을리 했다는 점은 정부도 일정 부분이 책임이 있다”며 수동적 자세를 취한 복지부를 행태를 지적했다.

이에 복지부 현수엽 팀장은 “그동안 복지부가 판촉비와 리베이트에 적극적 관리를 하지 않은 점은 인정한다”면서 “현재 복지부는 부정적 리베이트를 제공자인 제약사 뿐 아니라 사용자인 의·약사까지 관리하는 방안을 면밀히 검토하고 있다”고 답변해 리베이트 근절을 위한 강력한 조치가 마련 중임을 내비쳤다.

한편, 이날 토론회는 의약품정책연구소 한오석 소장의 진행으로 복지부 현수엽 팀장, 심평원 이소영 부장, 제약협회 갈원일 상무, 건보공단 윤형종 팀장, 한림의대 이태진 교수, 의약품정책연구소 박혜경 팀장 등이 참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