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1일 열린 건정심 회의에서 의원과 병원 수가 인상률이 각각 2.3%와 1.5%에 그친데 대해 병·의원들이 "말도 안되는 결과"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물가상승률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가를 강요하는 것은 병의원의 문을 닫으라는 사형선고나 마찬가지라며 아우성이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21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공익대표가 중재안으로 내놓은 의원 2.3%인상, 병원 1.5%인상방안을 찬성 17명, 반대 1명으로 가결했다.

그러자 일선 병의원에서 불만이 터져나오기 시작한 것. A이비인후과 박모 원장은 "물가상승률도 반영이 안된 수가는 받아들이기 힘들다"며 한숨을 내쉬었다.

B가정의학과의원 이모 원장은 "의협에서 13%를 제시했던 만큼 기대가 컸는데 누가 이번 수가계약에 만족할 수 있겠느냐"며 "한편으로는 의협 집행부의 역량을 보여주는 것 같아 한숨만 나온다"고 말했다.

C산부인과의원 강모 원장은 "터무니없는 얘기"라며 "의료보험료는 올리면서 정작 의료수가에는 반영시키지 않은 것은 의료말살 정책"이라고 지적했다.

강 원장은 "이럴바에 차라리 미국의 개방병원제를 도입하던지 유럽의 사회주의 의료정책을 도입하는 편이 낫겠다"며 "의사만 억눌러서는 의료서비스의 질을 유지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병원들의 사정도 마찬가지다. 시설·인력기준을 지속적으로 확충하기를 요구하면서 돈줄을 옭아매면 어떻게 버틸수가 있냐는 불만이다.

D대학병원 원장은 "간호등급제 등으로 병원의 지속적인 투자를 요구하면서 정작 병원을 운영할 자금줄을 묶어서야 어느 병원이 살아남을 수 있겠느냐"며 "방향성없는 보건정책으로 일선 병의원들은 도산위기에 놓여있다"고 토로했다.

E병원 원장도 "병원 청소아줌마들에게 올해 연봉을 2% 올려주겠다 제시하면 당장 그만둘 것"이라며 "병원 구성원들의 인건비만이라도 보존해줘야 운영이 될 것 아니냐"고 꼬집었다.

이어 그는 "이렇게 일선 병의원들의 돈줄을 옭아매니 결국 최소한의 수익보존을 위해 너도나도 비급여에 뛰어들도 있는 것"이라며 "병원계에 최소한의 시장경제체제를 보장해 장기적인 성장발판을 만들어야 한다"고 제언했다.

"건정심 논의구조 바뀐다면 올해 수가 감수할 수 있다"

한편 일각에서는 복지부가 최근 건정심 논의구조를 바꿔나갈 뜻이 있다고 밝힌 것에 희망을 거는 병의원들도 있었다.

비록 이번 수가계약은 터무니 없는 결과지만 장기적으로 개선의 여지가 있다면 이번만은 참고 넘어갈수도 있다는 것이다.

실제로 의·병협은 21일 건정심 부대합의사항으로 환산지수 결정방식을 개선하는 등 다양한 건강보험제도 개선사항을 재논의하자고 제안했다.

이에 대해 복지부가 올 12월 건정심 산하 제도개선 소위원회를 개최하기로 부대의결했다고 밝혀 내년도 환산지수 결정방식에서 개선될 가능성을 엿볼 수 있게됐다.

F의원 원장은 "건정심 논의구조를 다시 조절하지 않는 이상 수가계약이 개선되기는 요원한 것이 사실"이라며 "이번 수가계약 결과보다 건정심 논의구조 개선이 더 중요하다"고 말했다.

G가정의학과의원 원장은 "올해 결과도 중요하지만 결국 중요한 것은 장기적인 개선전략이 아니겠냐"며 "만약 이번 기회에 환산지수 결정방식을 개선시킬 수 있다면 이번 계약결과에 대해 수용할 수도 있다"고 기대감을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