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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재진 장관 "임의지정제 전환 검토"

박진규
발행날짜: 2007-11-28 12:4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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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서비스 질 우수 기관만 선별해 공단과 계약"

변재진 보건복지부장관은 27일 요양기관 당연지정제를 임의지정제로 전환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변 장관은 이날 오송생명과학단지에서 열린 5대 국책기관 기공식에 참석한 뒤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의료제도 전반에 걸친 대대적인 수술을 단행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변 장관은 우선 현재 건보공단과 요양기관간의 의료수가 계약과 관련, 보험공단이 의료의 질을 평가해 우수한 의료서비스를 공급하는 요양기관과 선택적으로 계약을 체결하도록 하고, 현행 요양기관 당연지정제를 임의지정제로 바꾸는 방안도 검토하겠다고 했다.

그러나 복지부의 구상은 단체 자유계약을 주장하는 의협과 정면으로 배치되고, 시민단체는 당연지정제 폐지는 건강보험 붕괴시키는 방안이라며 반발하고 있어 진통이 예상된다.

진료비지불제도와 관련, 변 장관은 현행 행위별 수가제를 단계적으로 포괄수가로 변경하겠다고 했다.

변 장관은 “행위별 수가제 아래서는 의사 수나 병원수가 증가하거나 제공되는 의료서비스 양이 늘어나면 자연히 요양기관에 지급되는 급여비가 증가할 수밖에 없다”며 “올해 30주년이 된 건강보험이 다음 30년을 이어가기 위해서라도 진료비 지불제도 개편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임의비급여와 관련, 변 장관은 “선량한 의사가 환자생명을 구하기 위해 정당한 절차를 거쳐 전력을 다해 의료행위를 실시했다면 건강보험에서 급여를 해주거나 정식 비급여로 인정해주는 쪽으로 기준을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변 장관은 선택진료비에 대해 “환자가 적어도 자신도 모른 채 선택진료를 받는 일이 없도록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했다.

변 장관은 또 공보험의 기본적인 보장범위를 정해 보장해 줄 수 있는 부분은 확실히 보장하고 그 밖의 부분은 민간의료보험이 맡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영리법인 의료기관과 관련해서는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잘라 말했다.

복지부는 이와 관련, 12월중 의료제도 개선방안을 내놓을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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