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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차기정부, 의료시장 규제 대폭 푼다"

안창욱
발행날짜: 2007-12-17 07:4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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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희주 건강정책관 3대 정책기조 소개…"건보 슬림화"

보건복지부가 차기 정부에서 의료시장의 규제를 대폭 완화하는 쪽으로 정책 기조를 잡아가고 있다.

보건복지부 최희주 건강정책관은 16일 대외법률사무소와 대한네트워크병의원협회가 주최하고, 메디칼타임즈, 삼성의료경영연구소가 후원한 ‘MSO(병원경영지원회사) 운영 어떻게 해야 하나?’ 정책토론회에서 차기정부의 보건의료정책 기조를 소개했다.

최희주 건강정책관은 ‘MSO와 정부 정책 현황’ 발표를 통해 “현재 복지부는 차기정부 출범에 대비해 3대 의료정책방향을 구상하고 있다”고 밝혔다.

3대 정책방향은 △건강보험 효율화 및 슬림화 △의료급여 대상자 확대 △의료시장 규제 대폭 완화 등이다.

이와 관련 최 건강정책관은 “차기정부에서는 건강보험을 현상 유지할 것”이라면서 “수지구조상 보험료를 쉽게 올리지 못해 급여 효율화가 불가피하고, 노인인구가 증가하고 있어 건강보험 재정을 이대로 둬도 악화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건강보험을 효율화, 슬림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최희주 건강정책관은 구체적인 건강보험 효율화, 슬림화 방안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아 차기 대통령 당선자가 결정되면 세부 틀을 확정할 것으로 보인다.

이어 최 건강정책관은 “대신 의료급여 대상자가 전체 인구의 3.7%에 불과한데 이는 선진국에 비해 적은 수준”이라면서 “앞으로 정부가 이들에 대한 직접 투자를 늘리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고 덧붙였다.

특히 최 건강정책관은 차기 정부에서 의료시장 규제를 대폭 완화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고 있다고 언급했다.

의료분야에서 시장 메커니즘이 작동할 수 있도록 시장 활성화 정책을 추진하겠다는 것이다.

이같은 맥락에서 최희주 건강정책관은 MSO의 향후 정책 방향으로 자본적 결합이 가능하도록 하는 방안을 꼽았다. 영리법인 의료기관 개설을 허용하는 문제도 검토 대상이다.

또 복지부는 의료 관련 규제를 지속적으로 합리화하고, 다양한 건강 관련 서비스 영역의 시장개발을 지원하는 것을 구상하고 있다.

최희주 건강정책관은 “노인인구가 증가하면 운동, 영양, 건강관리와 연계한 시장이 활성화되도록 제도를 개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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