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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정부 정책, 강자 유리하고 약자는 불리"

박진규
발행날짜: 2008-01-15 07:41:32

박개성 대표, "투입보다 배분 달리하는 정책펼 것"

의료에 경쟁, 산업화 등 시장원리를 도입하면 의료 중소병원의 어려움을 더욱 더 가중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헬스케어 전문 컨설팅업체인 엘리오엔컴퍼니 박개성 대표는 14일 서울시병원회 주최로 열린 '병원의 활성화' 특강에서 "이명박 정부에서는 의료를 산업화하고 시장원리를 적극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며 "이러한 상황은 강자는 유리하고 약자는 불리해 중소병원의 어려움은 더욱 가중될 것"이라고 밝혔다.

박 대표는 "이명박 정부가 들어서더라도 병원계에 좋은 것을 줄 것인지에 대해 회의적이다"며 "정부 빚이 늘어 실질 부채가 많다는 것을 알고 있는 이명박 정부는 정부 예산을 10%가량 줄이기로 했다. 재정 악화는 정부로부터 의료계에 나올 돈이 얼마 없다는 얘기"라고 했다.

박 대표는 "새 정부는 외국병원 유치, 수가 혁신, 복수의료기관 개설 허용, 영리법인 허용, 공보험과 민영보험간 역할 재정립 등을 단계적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전망하면서 "새 정부는 의료와 관련한 비용 자체를 늘리기 보다는 지금 규모에서 배분을 달리하는 방향으로 접근할 가능성이 높다"고 덧붙였다.

그는 "또한 영리법인이 허용되면 대기업과 외국 자본들이 돈이 되는 비급여 중심으로 시장에 진출할 것"이라며 "비급여 진료로 저수가를 해결하고 있는 병원들이 비급여 시장을 내줄 수 있다"고 말했다.

민영보험과 관련해 박 대표는 "정부가 재정을 추가로 투입하지 않고 배분을 달리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는다면 민영보험의 역할이 강화될 수밖에 없다"며 "그렇게 되면 브랜드 있는 병원은 유리하지만 그렇지 못한 병원은 원가절감 압력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향후 의료시장 전망과 관련해서도 "대형병원들은 규모를 늘리고 멀티호스피탈체제를 강화하고 있다"며 "이들은 병상을 채우기 위해 지방에 분원을 세우거나 경쟁력 있는 중소병원과 전략적 제휴를 하면서 지방환자 유치에 힘을 쏟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럴 경우 앞으로 7~8년 내에 중소병원의 37% 가량은 대형병원에 유입되거나 다른 용도로 전환할 것으로 전망했다.

박 대표는 개원가에 대한 전망에서도 "앞으로 12년간 의사수가 50% 더 증가해 개원은 정체되고 봉직의는 늘어날 것이며 네트워크 의원은 강세를 나타낼 것"이라며 "개원가도 전문화하지 않으면 살아남기 어렵다"고 진단했다.

이어 "환자가 개원가를 찾을 때 브랜드를 생각할 것이고, 의원들은 브랜드가 있는 네트워크에 들어가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며 "민영보험이 활성화되면 네트워크 3차병원이 제휴할 개연성이 크고, 또한 영리법인이 허용되면 큰 병원 안에 1,2,3차가 공존하는 시스템이 나올 수 도 있다"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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