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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 등 서비스산업 간섭 줄일 것"

박진규
발행날짜: 2008-01-16 18:28: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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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숙 인수위 위원장, 정부조직개편 관련 담화문

이경숙 인수위원장은 16일 정부조직 개편과 관련해서 “정부 기능과 조직을 개편하면 지금보다 5부, 2처, 1청, 5위원회가 줄어든다”며 “부처 수로는 1960년 이후, 중앙행정기관 수로는 1969년 이후 가장 작은 정부가 된다”고 밝혔다.

이 위원장은 이날 정부조직 개편 방향을 발표한 후 담화문을 내어 이같이 밝혔다.

이 위원장은 특히 인수위 구상대로 정부조직이 개편될 경우 장관급 11명, 차관급 8명, 고위직 93명을 비롯해 모두 7천명 가까운 공무원이 감축된다고 덧붙였다.

이 위원장은 “새 정부는 스스로 몸집을 줄이는 결단을 내렸다”며 “이번 조직 개편은 세계 일류국가로 발돋움하는 불가피한 선택”이라고 강조했다.

이 위원장은 정부조직 개편에 따라 방송통신, 보건의료 등 서비스산업에 대한 간섭을 줄이고 사후 감독에 치중하겠다고 했다.

또 민원이 많은 공장설립, 외국인 투자, 토지이용 분야의 규제도 완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억울하고 힘든 일은 한 곳에서 원스톱 서비스를 받도록 국민권익 보호 창구를 일원화하겠다고 했다.

생애주기별로 맞춤형 복지를 제공하려면, 여기저기 흩어진 사회복지기능을 묶는 일도 시급하다고 밝혔다.

이 위원장은 각 부처가 쪼개 맡고 있는 비슷비슷한 기능을 한군데로 묶어야 한다며 우선 세입, 세출, 국고 기능을 일원화해 재정 건전성과 국가부채를 충실히 관리하겠다고 했다.

이와 함께 국무총리실의 사회갈등 대응기능을 강화해 나가고 지식경제부와 방송통신위원회를 신설해 실물경제의 융합 흐름과 지식정보화 추이를 선도해 나가겠다고 했다. #b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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