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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출산·고령사회 대비 올해 10조7천억 지원

박진규
발행날짜: 2008-01-24 10:28:07
  • 가

정부, 6세미만 영유아 총 7회 건강검진 실시 등

정부는 최근 증가하고 있는 신생아 출산을 지속적으로 뒷받침하고 효과적으로 고령화 사회에 대비하기 위해 올해 총 10조7천억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신생아 출산율을 늘리는데 4조7천억원, 고령사회에 대비하는데 6조를 각각 지원하겠다는 것이다.

보건복지부는 24일 저출산 고령화사회위원회를 열어 이같이 결정하고 올해 각 부처와 지자체에서 추진할 세부 시행과제를 확정했다고 밝혔다.

먼저 저출산 대책사업으로는 임신에서 출산, 영유아의 건강을 위한 생애 초기 투자를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

만 6세미만 모든 영유아(295만명)에 대해 건강검진을 실시하기로 했다. 출생후 만 6세가 될 때까지 구강검진 2회를 포함해 1인당 총 7회 검진을 실시할 방침이다.

아울러 지방국립대병원을 광역단위 신생아 집중치료센터로 육성하기로 하고 올해 5개 지방대학병원의 신생아 집중치료실을 지원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불임부부 1만명에 대해 2회의 시험관아기 시술비를 지원할 방침이다.

지자체 차원에서는 '찾아가는 산부인과' 운영 등 총 1822개 과제를 추진하기로 했다.

고령화사회 대책과 관련해서는 올해 7월부터 치매 중풍 등 노인성 질병으로 일상생활을 혼자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 등에 대한 지원을 위해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를 시행하기로 했다.

공공보건의료 인프라 확충 방안으로 도시보건지소를 현재 6개소에서 14개로 늘리기로 했다.

한편 위원회는 이날 2006년도 저출산 고령화사회 정책 추진성과에 대한 시범평가 결과를 심의한 결과 전반적으로 양호한 수준으로 나타났다고 복지부는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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