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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민주당 "당연지정제 완화는 정신나간 정책"

박진규
발행날짜: 2008-02-21 22:16:39
  • 가

인수위엔 '즉각 철회' 당선자엔 '책임자 문책' 촉구

통합민주당은 21일 인수위가 요양기관 당연지정제 완화를 추진키로 한데 대해 정신나간 정책이라고 강도 높게 비난하며 즉각적인 중단과 함께 책임자 문책을 촉구했다.

통합민주당은 이날 대변인실 논평을 내어 "건강보험제도의 취지는 가진 사람만 좋은 의료혜택을 받아서는 안 된다는 것"이라며 "따라서 당연지정제의 완화는 공평한 의료혜택이라는 건강보험의 근간을 훼손하는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이같이 밝혔다.

통합민주당은 "이명박 당선인은 재벌, 기업, 가진 사람 위주의 정책만을 추진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를 사왔다. 그러한 상황에서 나온 인수위의 당연지정제 완화는 이러한 우려가 현실이 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인수위에 당장 당연지정제 완화를 취소하고, 당선자는 이런 정신나간 정책을 남발하는 인수위에 엄중하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밝히고 "그렇지 않는다면 이명박 당선인은 ‘국민’이 아니라 ‘가진 사람만을 섬기는 대통령’이 되고 말 것"이라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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