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비밀번호 변경안내 주기적인 비밀번호 변경으로 개인정보를 지켜주세요.
안전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3개월마다 비밀번호를 변경해주세요. ※ 비밀번호는 마이페이지에서도 변경 가능합니다.
30일간 보이지 않기
비밀번호 변경하기
  • 학술
  • 학술대회

의협 ‘금연시설’ 스티커 착오 수거 소동

이창열
발행날짜: 2003-06-18 18:32:08
  • 가

병의원 7월부터 ‘금연시설’ 표시 의무…위반 300만원 이하 과태료

대한의사협회(회장 김재정)의 착오 행정으로 회원들의 선의의 피해가 우려된다.

앞서 개정된 국민건강증진법 시행규칙에 따라 7월부터 보건소 병의원 어린이집 등은 전체가 금연시설로 지정되었고 시설의 소유자 등은 ‘금연시설’ 표시를 해야 하며 위반시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의협은 이에 따라 회원들에게 개정법에 대한 안내 공문과 함께 ‘금연구역’ 스티커 3만부를 제작하여 각 시도의사회에 발송했다.

앞서 보건복지부는 의료기관 부착물의 문구를 ‘금연시설’로만 제한하도록 지시했다.

의료기관은 개정법에 따라 ‘전체가 금연시설’이므로 ‘금연구역’이 아닌 ‘금연시설’로 문구를 제한한 것이다.

법 해석 착오에서 비롯된 스티커 문구 오기로 이미 발송된 3만부의 금연시설 안내 스티커를 긴급히 수거하는 소동을 벌인 것.

의협은 이에 따라 16일 이미 발송된 3만부의 ‘금연구역’ 스티커를 폐기해 줄 것을 각 시도의사회에 긴급히 요청하는 공문을 발송했다.

한편 지방의사회 중에는 보건복지부가 제작한 ‘금연시설’ 스티커를 장당 160원에 구입하여 병의원에 배포한 곳도 일부 있어 의협 예산의 이중낭비라는 지적도 받고 있다.

지방의 한 개원의는 “우리 병원에도 일반적인 금연 스티커는 있으나 ‘금연시설’ 스티커는 부착돼 있지 않다”며 “미부착하면 과태료 300만원은 모르고 있었다”고 말해 상당수 병의원에 홍보가 부족한 것으로 보인다

보건소는 4월 1일부터 6월말까지를 계도기간으로 두고 7월 1일부터 집중 단속할 방침이다.

학술 기사

댓글
새로고침
  • 최신순
  • 추천순
댓글운영규칙
댓글운영규칙
댓글은 로그인 후 댓글을 남기실 수 있으며 전체 아이디가 노출되지 않습니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
더보기

학술 기사

많이 읽은 뉴스

이메일 무단수집 거부
메디칼타임즈 홈페이지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방법을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형사 처벌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