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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醫, 반국민건강 5적에 이색 판결

강성욱
발행날짜: 2003-12-31 11:57:01
  • 가

모의재판, 국민에 고통 '1244일 반성문' 3배1보' 등

전라북도의사회(회장 김학경)가 국민건강을 해치는데 앞장선 반국민건강 5敵에 대해 모의재판을 실시, 이색적인 판결을 내려 눈길을 끌고 있다.

전북의사회는 의사결의대회에 참석한 회원들을 대상으로 반국민건강 인사 투표를 실시, 김용익, 김홍신, 김성순, 양봉민, 김원길 등 오적을 선정, 이색적인 모의재판 결과를 발표하며 의료계 현실을 풍자한 판결문을 발표했다.

도의사회는 이른바 '5적'에 대해 "의료계 황폐화의 주범이며 의사들을 도둑으로 몰아 대국민 신뢰감을 무너뜨린 죄인"이라고 밝혔다.

또한 "사회주의 의료정책을 도입해 의료계의 혼란을 가중시켰으며 반민주적 의료통제의 홍위병으로 전체 의료계와 국민들을 도탄에 빠뜨린 죄"를 물었다.

이에 의사회측은 오적에게 의약분업 이후 1244일간 국민고통을 감안, 1244글자로 반성문을 1244일간 매일 쓸 것, 제주에서 서울까지 3보1배가 아닌 3배1보할 것 등을 구형했다.

또한 의료계 현실을 풍자해 오적은 식당에 가서도 가장 싼 메뉴로 먹어야하며 반드시 주인에게 원가계산을 요구해 오적심사평가원에 제출할 것, 식구가 먹고 사는 원가를 계산해 그 이상 벌어들일 경우 차등수입제를 적용해 전액 환수조치 할 것, 비슷한 싸구려 물품이 있음에도 성능등의 차이로 고가 물품을 구입했을 경우 과잉구매로 인정 구매액의 5배수를 환수조치 할 것 등의 형별을 구형하기도 했다.

이에대해 전북의사회 정우석 교육이사는 “딱딱한 분위기보다 회원들의 참여도 높이고 카타르시스를 느낄 수 있는 아이템으로 추진한 것”이라며 “회원들 또한 재밌다는 반응이 대다수였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결의대회에서는 208명의 회원들이 투표에 참여했으며 김용익 교수가 43표를 얻었으며 김홍신 의원(29표), 김성순의원(21표), 양봉민 교수(19표), 김원길 의원(13표)를 얻었다.

이외에도 차흥봉 전 복지부장관, 조홍준 교수, 김대중 전 대통령이 순위에 올랐으며 공단과 복지부가 단체부문 공동 1위를 차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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