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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개혁 실종, '잔인한 선택' 강요"

장종원
발행날짜: 2004-01-01 16:2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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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석균 보건의료단체연합 정책국장 기고

본인부담률이 45%에 불과한 우리나라는 중병에 걸린 서민들에게 '죽음'을 고민케 하는 잔인한 선택을 강요하고 있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우석균 보건의료단체연합 정책국장은 <주간 동아>에 기고한 글에서 "우리나라 국민들은 중병에 걸리면 '죽음'을 선택하는 기로에 놓이지 않을 가장이 몇 명이냐 되겠냐"며 "지금 대학병원 중환자실에는 치료비 때문에 눈물을 흘리며 돌아서는 가족들이 얼마나 많은지 지켜보라"고 말했다.

우석균 정책국장에 따르면 건강보험, 사회안전망이 제 역할을 하지 못하는 우리나라 서민들은 자살을 강요받고 있다.

의료비 중 공적재원에 의한 환자지원율이 45%인 한국의 의료보험 보장률은 80% 이상인 OECD 회원 중 최하위로 사회보험의 취지조차 무색하다.

우 국장은 "재원이 문제라고 하지만 연 200만원의 상한선을 둔 '진료비 본인 부담 상한제' 실시에 드는 1조2000억원은 이라크 파병비용보다 적으며 IMF때 정부가 쓴 공적자금이 190조인 것을 생각하면 이 문제는 재원이 아니라 정부의 정책 의지의 문제"라고 주장했다.

또한 "5년간 시범사업까지 벌였던 포괄수가제 도입을 포기해 사적의료기관들이 행위별 수가제로 의료보험 재정을 탕진하는 것을 제도적으로 방치하면서 정부는 재원 타령을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따라서 우 국장은 사회단체들이 요구하는 것은 한국의 의료제도를 '글로벌 스탠더드'에 가깝게 하자는 것인데 정부는 의료보장률 80%, 공공의료기관비율 30%을 지키려는 노력은 찾아보기 힘들고, 오히려 의료개혁은 후퇴일로에 있다고 설명했다.

우석균 정책국장은 "2주마다 한번씩 심장판막증을 앓고 있는 환자와 싸움을 하고 있다'면서 "3000만원 가량 드는 수술비가 자식들에게 부담된다며 수술을 거부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는 평범한 서민이 자식의 앞날을 위해 사실상의 자살을 선택하는 것"이라며 "의료개혁 실종에 있어 노무현 정부는 도대체 무엇을 하고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며 정부를 성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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