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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계 "간호사 인력난 해결해 달라"

박진규
발행날짜: 2008-04-24 19:2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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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이 장관 면담, 실거래가상환제 개선도 요구

김성이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병원계는 의약품실거래가 상환제 및 선택진료제 개선, 간호인력 수급대책 수립 등을 건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병원협회 김철수 회장은 23일 오후 계동 복지부 청사에서 김성이 장관과 면담을 갖고 병원계의 현안 해결을 요청했다.

김 회장은 이 자리에서 먼저 오리지널 약 사용증가로 약제비 증가는 물론 국내 제약산업 위축을 초래하는 실거래가상환제를 고시가제도로 전환할 것을 건의했다.

선택진료와 관련, 추가비용 징수의사 자격의 이중제한을 폐지하고 사실상 불가능한 환자의 진료지원과 의사 직접선택 규정을 개선 해 줄 것 등을 요청했다.

김 회장은 또 병상 신증설에 따른 간호인력 수급난을 이야기 하면서 간호인력 수급이 원활해질 때까지 등급제 시행을 유보할 것과 △입원료 수가 원가보전 △간호조무사 인력활용 △3년제 간호대 유지 및 간호대 입학정원 증원 등을 건의했다.

17대 국회 마지막 임시국회 상정될 예정인 개인정보보호법과 관련해서도 이 법안을 제정하는 대신 기존 의료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등의 개정과 보완을 통해 개인건강정보가 피해를 입지 않도할 것을 요청했다.

이날 면담에는 병협에서 이종철 부회장(삼성서울병원장), 허춘웅 부회장(명지성모병원장), 성익제 사무총장이, 복지부에선 전병왕 의료제도과장이 배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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