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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민영화 노선 전면 폐기하라"

고신정
발행날짜: 2008-05-02 15:03:43
  • 가

복지국가소사이어티, 영리법인 허용·민영의보 활성화 반대

보건의료전문가들의 모임인 복지국가소사이어티(공동대표 최병모·이상이·이래경·이태수, 이하 복지국가)가 정부의 의료민영화 노선 전면 폐기를 요구하고 나섰다.

복지국가는 2일 성명을 내어 "당연지정제 유지 방침은 일시적으로 국면을 호도하고 국민에게 진실을 숨기려는 것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특히 "의료민영화의 핵심은 국민건강보험 보장성 확충 정책은 포기한 채, 국민건강보험 재정이 전체 국민의료비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더욱 줄이고, 그 부분을 민영의료보험이 차지하도록 하고 영리법인 의료기관의 설립을 허용하는 것"이라면서 이들에 대한 정책폐기를 촉구했다.

국민의료비 중 공적재원의 비중이 OECD 평균인 73%에 훨씬 못 미치는 53% 수준에 머물러 있고, 공립의료기관이 10% 수준으로 세계 최저인 한국 현실에서 의료제도를 더 이상 민영화한다는 것은 도저히 수용할 수 없는 국민건강 파괴행위 하다는 것이 이들의 주장.

이들은 "이러한 상황에서는 당연지정제가 유지된다 하더라도 민영의료보험의 활성화와 영리법인 의료기관의 허용이 이루어진다면, 결국은 국민의료비는 치솟고, 국민건강보험은 고사할 것이고, 의료이용의 양극화는 자명한 것이 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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