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비밀번호 변경안내 주기적인 비밀번호 변경으로 개인정보를 지켜주세요.
안전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3개월마다 비밀번호를 변경해주세요. ※ 비밀번호는 마이페이지에서도 변경 가능합니다.
30일간 보이지 않기
비밀번호 변경하기
  • 병·의원
  • 대학병원

환자 맡기고 감감무소식…요양병원들 '고민'

장종원
발행날짜: 2008-05-13 07:44:31
  • 가

현대판 고려장 악용…"민형사상 대응 필요"

요양병원에 고령 환자를 맡기고 사라지는 일, 이른바 현대판 고려장이 벌어지고 있어 충격을 주고 있다.

과거에는 요양시설이나 정신요양시설 등에서 볼 수 있었던 현대판 고려장이 근래에 대중화된 요양병원까지 옮겨온 것이다.

K요양병원은 입원해 있는 환자 김모씨(67)의 문제로 머리가 아프다.

경제력 없는 환자를 맡긴 가족들의 연락이 끊겨버렸기 때문이다. 수소문을 해도 가족들의 행방은 묘연한데다가 그렇다고 연고도 불분명한 환자를 쫓아내는 것도 쉽지 않다.

병원 관계자는 "진료비가 소액이다보니 법적 소송을 내기도 힘들고, 어찌할 바를 모르겠다"면서 "일종의 선례가 될 수도 있어 고민스럽다"고 말했다.

실제 요양병원들은 환자를 맡기고 사라지는 '현대판 고려장'이 없지 않다고 증언했다. 의료관련 법률사무소 등에도 해결방안을 묻는 문의가 심심치 않게 이어지는 것으로 알려졌다.

요양시설보다도 환경이 좋은데다, 병원이라는 이미지상 쉽게 환자를 내보낼 수 없는 점이 이를 부추기는 측면이 있다는 것이다.

한 요양병원 관계자는 "요양병원들이 경쟁이 치열하다보니 무턱대고 환자를 받는 경향도 한 몫 한 것 같다"면서 "보호자들도 병원을 괜찮은 요양시설로 평가하는 경우도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법률 전문가들은 이 경우, 무작정 피해를 보는 감내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강조했다.

서로 종합법률사무소 김계환 변호사는 "병원들이 피해를 감수하고 있을 이유가 없다"면서 "경우에 따라서 민·형사상 조치에 의해 보호를 받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만약 진료비를 지급할 것처럼 병원 측을 기망하여 가족을 병원에 입원시킨 때에는 경우에 따라 형법상 사기죄가 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고, 연대보증을 하지 않은 가족의 경우에도 부양의무가 있는 직계혈족, 배우자 동거하는 친족의 경우에는 진료비채무를 면한 것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청구나 구상금청구의 가능성도 고려할 수 있다는게 그의 설명.

김 변호사는 "병원이 적절한 대응을 하지 않으면 않을수록 '현대판 고려장'의 장소로 병원을 이용하는 사례가 더욱 증가할 것"이라면서 현명한 대처를 조언했다.

병·의원 기사

댓글
새로고침
  • 최신순
  • 추천순
댓글운영규칙
댓글운영규칙
댓글은 로그인 후 댓글을 남기실 수 있으며 전체 아이디가 노출되지 않습니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
더보기

병·의원 기사

많이 읽은 뉴스

이메일 무단수집 거부
메디칼타임즈 홈페이지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방법을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형사 처벌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