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급여와 약가인하로 이어지는 의약품 재정비 사업 반대를 위한 제약계의 목소리가 더욱 거세지고 있다.

제약협회와 다국적의약산업협회(KRPIA)는 26일 공동성명서에서 “기등재의약품 목록재정비 시범사업을 중단하고 학계와 업계, 환자 등이 참여하는 공청회를 통해 합리적인 정책수립 기준을 마련하자”고 밝혔다.

양 단체는 이날 “약제비 적정화 방안의 일환으로 진행된 기등재약 재평가 사업이 의학계와 제약계의 비판을 받아왔다”면서 “약의 성분이나 약효에 상관없이 단일한 가격을 받아야 한다면 좋은 약을 만들고자 하는 제약사의 노력을 더 이상 기대할 수 없다”며 약제비 적정화 방안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앞서 고지혈증 재정비와 관련, 심장학회와 지질동맥경화학회는 학회의 동의절차를 생략한 채 일방적으로 진행된 시범사업에 유감을 표시한 바 있으며 제약계도 최근 열린 보건의료기술평가학회에서 기술적, 학문적 오류를 강력히 성토한 바 있다.

제약 단체들은 “신약이 수년전 개발된 약보다 더 싸게 출시된다면 어느 기업이 막대한 비용과 시일이 소요되는 R&D 투자에 나서겠는가”라고 반문하고 “예측 가능한 경제운용을 통해 투자를 촉진하고 제약산업을 국가성장동력을 구축하겠다는 정부의 경제기조와 상반된다”고 비판했다.

특히 일방적인 약가인하에 대해 “제약사들이 약가인하 강요를 받아들일 수 없을 경우 비급여로 전환하거나 본인 부담금 100%를 내는 상황이 예견된다”고 전망하고 “비급여 의약품 증가는 보건의료 사용의 양극화를 가져올 것”이라며 환자부담으로 전가하는 약제정책의 부당성을 피력했다.

따라서 제약 단체들은 “기등재의약품 목록재정비 시범사업을 일정기간 중단하고 각계 의견을 수렴해 줄 것을 요청한다”면서 “합리적 정책 추진의 근거를 확보하기 위한 의견수렴 절차를 확보해 줄 것을 재차 촉구한다”고 제언했다.

재정비사업 첫 대상인 3000억원 규모의 고지혈증제 경우, 일부를 제외하고는 국내사와 외자사 제품 모두가 35% 내외의 약가인하를 통보받은 것으로 알려져 업체별 300억원대 매출액 피해가 예상되고 있는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