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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방총액 인센티브 "참여해도, 안해도 고민"

이지현 기자
발행날짜: 2008-07-10 06:4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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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 돈으로 쥐락펴락 불쾌" vs "약 처방 거품 빼자"

정부가 이달부터 처방총액 인센티브제 시범사업을 돌입한 가운데 개원가의 참여가 얼마나 진행될 지의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특히 이번 시범사업은 당초 취지인 약제비 절감 효과 이외에도 그동안 불필요한 처방이 얼마나 줄어들 수 있는지를 가늠해볼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회원들의 참여율이 더욱 주목된다.

"인센티브제, 잘될 수 있을까"

9일 개원가에 따르면 이번 사업 참여율에 대해서는 섣불리 전망할 수 없지만 처방총액 인센티브제의 도입 및 효과에 대해 저평가하는 시각이 우세한 분위기다.

일단 인센티브라는 것을 미끼로 의사의 약 처방을 쥐락펴락하려는 것에 대한 거부감이 높다.

한 개원의는 "아무리 의사들의 약 처방에 거품이 있다고 해도 약 2년정도 지나면 더이상 줄일 수 없을 정도일텐데 이를 가지고 인센티브제를 도입해 의사들을 조종하려 하고 있다"며 불쾌한 심정을 드러냈다.

또한 이번 시범사업의 성공여부와 무관하게 의사들에게는 불리하다는 주장도 있다.

가령, 개원의들이 시범사업에 적극 참여해 결과적으로 약제비가 줄었다면 '역시 의사들은 과잉처방을 하고 있었다'라고 판단할 것이고 참여하지 않는다고 할 경우에도 '역시 의사들은 고지식해서 잘못을 바꾸지 않는다'라는 얘기를 들을 것이라는 설명이다.

시범사업 해당지역의 의사회 관계자는 "이번 사업은 의사 내부적으로도 갈등을 초래할 수 있다"며 "인근에 과다처방하던 개원의가 이번 기회에 약 처방을 줄여 인센티브까지 받는다는 식의 심리도 작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의료계 약제비 감소 기회로 삼자"

그러나 일각에서는 이번 기회에 과잉처방되고 있는 항생제, 소화기관용 약 등에 대한 약 처방을 줄여나갈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도 있다.

지역의사회 한 관계자는 "솔직히 일부 의사들 중에는 이번 사업에 대해 긍정적으로 보고 이를 계기로 약 처방에 대한 거품을 빼야겠다는 생각할 수도 있다"며 "간혹 거의 모든 약에 소화제를 함께 포함시키는 사례가 있어 이 같은 부분을 수정돼야 할 것"이라고 했다.

한편,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한 관계자는 "이번 시범사업은 6개월이 지난 후에야 약제비 절감 효과 등 결과를 알 수 있기 때문에 현재로써는 그 결과에 대해 섣불리 예측하기도 어려운 상황"이라며 "개원의들의 많은 참여를 기대할 뿐"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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