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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성분명처방 확대시 의약분업 전면거부"

박진규
발행날짜: 2008-07-10 06:54:00

저지대책 마련, 시민단체와 연계해 홍보도 강화

대한의사협회는 성분명 처방과 관련해 정부가 성분명 처방을 확대할 경우에는 의약분업 거부 등 초강경 투쟁을 벌이기로 방침을 세운 것으로 9일 알려졌다.

의사협회는 최근 서울시의사회의 '성분명 처방 시행 저지관련 향후 대처계획 질의' 회신을 통해 "시민단체와의 연계를 통해 성분명 처방 저지의 당위성을 홍보할 계획이며, 아울러 정부가 성분명 처방을 확대할 경우에는 ·10만 회원의 뜻을 받들어 의약분업 전면거부 등 초강경투쟁을 불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의사협회는 또 지난달 28일 열린 성분명 처방 토론회 결과를 토대로 복지부에 성분명 처방의 문제점과 의료계의 입장을 전달하고, 시범사업 본평가 결과의 객관성과 공정성를 확인하기 위해 관련자료 요구 및 자체분석 작업을 벌이기로 했다. 또 외국의 성분명 처방 사례와 문제점에 대해 다각적 조사를 벌이고, 정부의 약가정책 실패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책도 요구할 방침이다.

의사협회는 "복지부는 지난달 30일 시범사업 종료에 따라 올해 안에 시범사업 평가를 실시한 후 확대시행 여부를 결정할 계획에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의사협회는 시범사업 평가 연구자인 서울대 김진현 교수팀의 평가 결과와 공정성을 확인하기 위해 정보공개 청구 등 조치를 취했다.

의사협회는 성분명 처방 시범사업을 수행한 강재규 국립의료원장이 최근 <메디칼타임즈>와의 인터뷰에서 "성분명 처방은 의사의 전문성 훼손과 약가마진에 따른 약사들의 잦은 약제 변경으로 환자의 건강권과 신뢰에 큰 타격을 입힐 것이며, 의사와 환자에게 득이 될 수 없는 정책"이라며 문제를 인정한 점을 강조하면서 향후 정부의 정책결정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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