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인
로그인을 하시면 메디칼타임즈의다양한 연관서비스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가입 시 등록한 정보를 입력해주세요.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비밀번호 변경안내
주기적인 비밀번호 변경으로 개인정보를 지켜주세요.안전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3개월마다 비밀번호를 변경해주세요. ※ 비밀번호는 마이페이지에서도 변경 가능합니다.
30일간 보이지 않기
- 병·의원
- 대학병원
경남도, 차량이용 무료검진 처리 두고 고민
발행날짜: 2008-09-01 12:34:03
-
가
-
URL복사 -
-
향후 지자체 사업 추진에 파장 우려…신중히 검토 중
경상남도가 폐암무료 검진사업의 법적인 평가를 놓고 고민에 빠졌다.
1일 경상남도에 따르면 저소득층의 건강관리를 앞장서겠다는 취지로 실시한 차량무료검진 사업을 환자유인으로 봐야할 지의 여부를 판단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특히 만약 이번 사업을 불법이라고 판단내릴 경우 이는 앞으로 지자체에서 추진하는 모든 사업에 영향을 줄 가능성이 높다는 점이 결정을 더욱 어렵게 하고 있다.
경상남도의 고민은 앞서 경상남도의사회가 경남도의 사업을 위탁받은 건강관리협회를 고발하면서 시작됐다.
의사회 측이 차량무료 폐암검진에서 건강관리협회가 진주시 거주자까지 마산으로 이동시켜 검진을 받도록 하는 등 무리하게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며 환자유인행위 소지가 높다고 지적하고 나선 것이다.
생각지도 못했던 의사회 측의 지적에 경상남도는 적잖이 당황한 분위기다.
의사회의 고발조치에 따라 경상남도는 이번 사안에 대해 해당 사업을 실시한 마산시에 공식 입장을 전달해야 하지만 내부적으로도 논의가 길어지면서 이번 사업진행의 불법여부 결정이 늦어지고 있다.
경상남도 한 관계자는 "지자체가 추진하는 사업은 저소득층의 의료혜택을 제공하자는 것인데 무작정 제한하는 것도 문제 아니냐"며 "도에서 추진했던 사업이 법 위반 소지가 높아 이를 중단할 경우 향후 도 차원에서 추진하는 모든 사업에 규제가 될 수도 있어 이에 대한 대책도 함께 고심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그는 "이와 관련해 법령개정을 요구할 것인지의 여부도 신중히 검토하고 있다"며 "늦어도 이번주 안으로 결정내리겠다"고 말했다.
한편, 경상남도의사회 측은 이번 건에 대해 끝까지 강경대응하겠다며 고삐를 늦추지 않고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1일 경상남도에 따르면 저소득층의 건강관리를 앞장서겠다는 취지로 실시한 차량무료검진 사업을 환자유인으로 봐야할 지의 여부를 판단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특히 만약 이번 사업을 불법이라고 판단내릴 경우 이는 앞으로 지자체에서 추진하는 모든 사업에 영향을 줄 가능성이 높다는 점이 결정을 더욱 어렵게 하고 있다.
경상남도의 고민은 앞서 경상남도의사회가 경남도의 사업을 위탁받은 건강관리협회를 고발하면서 시작됐다.
의사회 측이 차량무료 폐암검진에서 건강관리협회가 진주시 거주자까지 마산으로 이동시켜 검진을 받도록 하는 등 무리하게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며 환자유인행위 소지가 높다고 지적하고 나선 것이다.
생각지도 못했던 의사회 측의 지적에 경상남도는 적잖이 당황한 분위기다.
의사회의 고발조치에 따라 경상남도는 이번 사안에 대해 해당 사업을 실시한 마산시에 공식 입장을 전달해야 하지만 내부적으로도 논의가 길어지면서 이번 사업진행의 불법여부 결정이 늦어지고 있다.
경상남도 한 관계자는 "지자체가 추진하는 사업은 저소득층의 의료혜택을 제공하자는 것인데 무작정 제한하는 것도 문제 아니냐"며 "도에서 추진했던 사업이 법 위반 소지가 높아 이를 중단할 경우 향후 도 차원에서 추진하는 모든 사업에 규제가 될 수도 있어 이에 대한 대책도 함께 고심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그는 "이와 관련해 법령개정을 요구할 것인지의 여부도 신중히 검토하고 있다"며 "늦어도 이번주 안으로 결정내리겠다"고 말했다.
한편, 경상남도의사회 측은 이번 건에 대해 끝까지 강경대응하겠다며 고삐를 늦추지 않고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병·의원 기사
- 이대목동, 조직개편 고객만족에 초점 2008-09-01 11:23:23
- 세계의사회 서울총회 'MB' 초청여부 주목 2008-09-01 11:05:42
- 모발이식·피부미용 강좌에 외과계 대거 몰려 2008-09-01 06:48:46
- 남양주시의사회, 재건 4개월 '절반의 성공' 2008-09-01 06:44:14
- 건강진단 전문상담 세부 매뉴얼 개발 2008-09-01 06:14:51
병·의원 기사
많이 읽은 뉴스
이메일 무단수집 거부
메디칼타임즈 홈페이지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방법을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형사 처벌될 수 있습니다.
그 밖의 기술적 방법을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형사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최신순
- 추천순
댓글운영규칙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