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비밀번호 변경안내 주기적인 비밀번호 변경으로 개인정보를 지켜주세요.
안전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3개월마다 비밀번호를 변경해주세요. ※ 비밀번호는 마이페이지에서도 변경 가능합니다.
30일간 보이지 않기
비밀번호 변경하기
  • 정책
  • 제도・법률

대법, '자기 요법' 무면허 의료행위 확정

장종원
발행날짜: 2008-09-02 18:35:36
  • 가
대법원이 자석을 이용한 시술행위에 대해 무면허 의료행위로 유죄를 확정했다.

대법원 1부(주심 차한성 대법관)은 최근 무면허 의료행위로 각각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300만 원과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벌금 1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자석을 이용한 시술은 의학적 전문지식을 기초로 하는 경험과 기능으로 진찰, 시술 등을 해 질병을 예방 또는 치료하는 행위에 해당된다"고 유죄를 인정했다.

재판부는 이어 "무면허 자기요법이 난치병 또는 불치병에 걸린 사람들의 건강회복에 있었다는 구 씨 등의 주장을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을 뿐 아니라 시술행위가 복잡하지 않다고 해서 무면허 의료행위가 정당한 행위에 해당한다는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고 덧붙였다.

서울 방화동에서 H자기원을 운영하던 구 씨 등은 1996년부터 2005년 8월까지 무면허로 환자 713명을 대상으로 일인당 매월 30만 원를 받고 몸에 자석을 붙이는 자기요법을 실시한 혐의로 기소됐다.

정책 기사

댓글
새로고침
  • 최신순
  • 추천순
댓글운영규칙
댓글운영규칙
댓글은 로그인 후 댓글을 남기실 수 있으며 전체 아이디가 노출되지 않습니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
더보기

정책 기사

많이 읽은 뉴스

이메일 무단수집 거부
메디칼타임즈 홈페이지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방법을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형사 처벌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