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뒤로가는 공공의료 어디까지

조현주
발행날짜: 2003-06-22 23:3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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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진료소, 시립병원 등 서민 외면

저소득층의 의료서비스를 담당하는 공공의료 기관이 공무원 수 감축과 경영악화 등을 이유로 잇단 폐업과 민간위탁 등의 위기에 내몰리고 있다.

지난 20일 제주도 남제주군은 공무원 표준 정원제를 내세워 보건 진료소를 폐지하겠다는 움직임을 보이자 해당 지역 주민과 시민단체가 이에 반발하고 나섰다.

이에 남제주군여성농민회는 "농촌 주민의 건강권을 침해하고 복지 실현에 역행하는 보건진료소 폐지를 철회"하라며 즉각 반대성명을 냈다.

농민회 현진희 사무국장은 "보건진료소는 산간 마을 등 의료시설 취약지에 설치돼 농사 일에 힘든 농민들이 몸을 의지하는 건강 지킴이 노릇을 하고 있는데 공무원 수 감축을 이유로 보건진료소를 폐지하려는 것은 지역주민에 대한 의료서비스를 외면하는 처사"라고 지적했다.

또 이달초 경영악화에 처한 시립동부병원을 민간에 위탁하려던 서울시는 여러 시민단체의 반대로 현재 독자생존과 민간위탁 등 어느 쪽도 결정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다.

이에 관해 건강사회를 위한 치과의사회 관계자는 "서울시가 애초 한양대병원에 시립동부병원을 위탁시킬 계획이었으나 지역주민들과 시민단체의 거센 항의로 잠시 유보했다"며 "설령 시가 계속 운영하게 되더라도 예산 지원 등이 없다면 여전히 저소득층의 의료서비스를 걱정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한편 해당 지역 주민과 시민단체는 '공공의료를 확충하겠다는 정부의 정책이 거꾸로 가는 것이 아니냐'며 잇단 공공의료 부문의 축소에 깊은 우려를 표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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