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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일반인 병원 입법화시 대정부 투쟁”

이창진
발행날짜: 2008-09-18 18:3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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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와 환자 저버린 말살 정책…“의료 사고 파는 시장될 것”

일반인의 의료기관 개설을 골자로 한 정부의 서비스산업 선진화 방안에 대해 의료계가 전문가 단체를 말살하는 정책이라며 강력한 대정부 투쟁을 천명하고 나섰다.

의사협회는 18일 긴급 배포한 ‘전문자격사 선진화 제도방안에 대한 입장’을 통해 “정부의 개선안은 선진화 방안이라는 미명아래 의료인 뿐 아니라 수 많은 환자의 기대를 저버리고 전문가단체를 말살하려는 정책”이라고 밝혔다.

앞서 정부는 대통령 주재 민관합동회의를 통해 비의료인의 의료기관 개설을 허용하고 1의사 2병원을 허용하고 의사와 변호사 등 13개 전문자격사 단체의 복수 단체 설립을 허용한다는 방침을 발표한 상태이다.

의협은 “국민의 건강과 생명에 직결되는 의료서비스의 특성을 몰각한 채 다른 산업과 같이 대형화와 전문화를 추구하는 발상”이라면서 “저수가의 굴레에서 국민건강 수호에 전념하고 있는 전국 10만 의사는 개탄을 금할 수 없다”며 전문직을 무시한 MB 정부의 정책방향을 성토했다.

의협은 이어 “사회주의 이념에 기초한 국민의 정부와 참여정부를 지난 새로운 정부의 탄생을 축하하면서 지금껏 진행되어 온 의료 전문가의 자율성을 규제하는 제도가 개선되기만을 기대해왔다”며 “그러나 이번 선진화 방안은 전문가 단체를 무시하고 오히려 전문가 단체를 말살하려는 정책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일례로, “현재 횡행하고 있는 불법 사무장 병원의 폐해를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당국이 앞장서 이를 합법화해 준다면 이로 인한 피해의 책임을 정부가 전적으로 부담해야 할 것”이라고 말하고 “환자 건강을 나몰라라 하면서 돈벌이에만 급급한 일반인 병원 개설자들로 인해 의료를 사고파는 시장이 될 것”이라며 강력히 비판했다.

의협은 따라서 “의료산업 선진화를 도모해야 할 상황에 전대미문의 논리만을 고집해 입법화를 시도한다면 10만 의사와 국민은 이를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며 “시민불복종 운동과 함께 강력한 대정부 투쟁에 앞장 설 것을 천명한다”고 조속한 개선안 철회를 촉구했다.

의협은 정부의 개선안 발표 후 곧바로 주수호 회장 주재의 긴급회의를 소집해 보건의료단체와 연대투쟁 등 다각적인 대응책을 논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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