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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는 보약…국내 약제비 과다추계"

고신정
발행날짜: 2008-09-24 16:3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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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형선 센터장, 약제비 통계 데이터 정확도 높여야

국내 약제비 지출수준이 과다추계됐다는 주장이 나왔다.

OECD개념과는 달리 우리나라의 경우 한방첩약(보약)이 약제비에 포함하는 특수성을 가지고 있으므로 절대비교가 불가하다는 지적이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정형선 심사평가정보센터장은 24일 그랜드힐튼호텔에서 열린 '팜 오케스트라 포럼'에서 이 같은 의견을 내놨다.

정 센터장은 먼저 현재의 통계로 국제비교를 시도하는 것은 무리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이른바 통계의 바탕이 다르기 때문에 이를 통해 산출한 퍼센테이지(%)를 절대 비교하는 것은 무의미하다는 것.

정 센터장은 "흔히들 우리나라의 건강보험 대비 약제비 지중이 30%로 OECD에 비해 상대적으로 많다고 지적한다"면서 "그러나 각 나라마다 건강보험제도가 다 다르고, 기준 자료가 다르기 때문에 이 같은 비교는 의미가 없다"고 밝혔다.

특히 우리나라는 한방과 의과의 이원화된 의료체계를 가지는 특수성을 가지기 때문에 한방첩약이 약제비에 포함되는 특성이 있어 국제비교시 상대적으로 약제비 비중이 높아지는 결과가 나온다.

실제 정 센터장에 따르면 2006년 기준 우리나라 약제비 OECD개념상(입원의약품 제외, 의약품+의료소모품 기준) 14조원으로 이 가운데 3.4% 수준인 2조원 가량을 한방첩약이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전체의 약제비 가운데 한방첩약을 제외할 경우, 2006년 기준 우리나라 약제비 비중은 OECD개념상 25.9% 수준까지 떨어지는 결과가 나온다.

정형선 교수는 "각국의 데이터 생성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명확히 비교할 대상이 없다"면서 "현 시점에서 분명하게 이야기 할 수 있는 것으로 과거에 비해 상대적으로 약비 비중이 높아졌다는 것 뿐"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국제비교가 필요하다면 정확한 개념, 내용으로 데이터를 산출해야 한다"면서 "정확한 데이터의 산출이 이루어져야 약제비 사용변화에 대한 명확한 원인 분석, 또 그에 따른 적절한 관리방안의 마련이 가능해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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