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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장성 강화에 투입된 보험재정 1/4은 식대

장종원
발행날짜: 2008-09-26 13:0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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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반기 2392억 지출…본인부담조정에도 암진료비 육박

입원환자 식대에 대한 본인부담률이 20%에서 50%로 줄었음에도, 암환자 진료비 경감액에 육박할 정도로 그 비중이 여전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26일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분석한 2008년 상반기 보장성 강화 현황을 보면, 상반기 총 투입된 급여비는 1조 992억원으로 전체 급여비의 8.6%를 차지했다.

항목별로는 암환자 진료비 경감에 2445억원이 소요됐고, 이어 입원환자 식대가 이에 맞먹는 2392억원이 투입됐다.

지난해에는 암환자 진료비 경감에 4627억원, 식대에 5775억원이 투입됐으나, 식대의 본인부담률이 20%에서 50%로 조정됨에 따라 급여비 지출이 다소 줄었다.

또 6세 미만 아동 외래 본인부담 경감으로 601억원, 암환자 PET(양전자단층촬영) 검사비로 521억원이 지급됐다.

요양급여비는 종합전문요양기관에 35.1%인 3489억원이 투입됐다.

이어 종합병원은 25.9%인 2574억원, 병원은 18.3%인 1816억원의 혜택을 입었고, 반면 의원에는 14%인 1397억원이, 약국에는 6.7%인 670억원이 투입됐다.

종합전문요양기관이 보장성 강화에 따른 급여비 지출 규모가 큰 이유는 급여비가 중증질환에 대한 보장성 강화에 집중 투입됐기 때문이다.

6개월 본인부담금이 200만원이 넘는 경우 초과 금액에 대해 전액 보상하는 본인부담상한제 시행으로 총 11만5771명이 1057억원을 보상받았다.

공단은 "출산 및 생명과 직결되는 중증질환자에 대한 보장성 강화를 위해 더욱 노력할 것이며, 급여 확대 항목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하여 정책 추진에 반영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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